약제급여조정위 첫 회의는 건강보험공단과 BMS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가격조정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약제급여조정위 위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 스프라이셀70mg’의 보험 등재가격으로 5만1000원, BMS는 6만90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약가협상 첫 대면자리에서 내놓은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에게 설명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나온 가격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마지막 약가협상에서 5만5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7000원까지 격차가 좁혀졌던 것이, 조정위 첫 회의에서 되려 가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BMS 양측 모두 협상초기 가격을 제시해 추후 조정가격을 유리하게 얻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정위원들은 3시간 여동안 회의를 진행하고도 조정가격을 결정하지 못했다. 환우회의 회의장 밖 압박시위와 사전지식이 부족한 조정위원들의 잦은 질문도 회의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한몫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조정위원은 “공단과 BMS로부터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양측의 근거에 대해 질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면서 “가격논의는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전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조정위원은 “공단과 BMS, 환우회의 주장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정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녹색소비자연대 이성환 공동대표를 조정위원장에 추대했다.

만성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이 연기됐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14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3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가격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급여조정위는 2주 뒤 회의를 재개키로 하고, 약가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건강보험공단과 BMS의 주장이 팽팽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팀장은 이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가장 낮고 공급이 가능한 수준에서 약가를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조정위가 가격조정에 실패하면서 60일 법정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스프라이셀'의 가격결정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백혈병환우회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농성을 진행하면서 조정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회의가 개시될 즈음에는 환우회의 진입을 심평원 측에서 막으면서 마찰이 불거졌다. 또 오후 7시가 넘어서는 격분한 환자들이 협상장인 8층 대회의실 문앞에서 진을 치며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환자들은 "급여등재가 지연되도 상관 없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가격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학회(회장 전인구)가 국내 약제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약학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약제비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2회 팜월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사회는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가 맡았으며, ▲미국의 약제비관리체계와 PMB에 대한 평가인증제도(Mary J. Ryan, BSPharm, MBA) ▲현재의 약가정책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중외제약 이달용 부장, 한국 MSD 이기섭 상무) ▲우리나라 약제비관리 현황분석과 정책과제(숙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 등의 발제가 이어진다. 또, 패널 토론에는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심평원 이소영 부장, 건강보험공단 윤형중 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총장, 약학회 황성주 교수가 참여한다. 전인구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국의 약제비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며 제2차 월드포럼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제약협회가 보험의약품 선 등재후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제약협은 김성이 장관 취임과 관련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성장산업이면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방시대에 걸 맞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보건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 정부의 불합리하고도 과도한 약가정책은 기업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은 "특히 지난 정부가 시행한 ‘보험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과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은 향후 국민, 정부, 제약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내 제약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제약협은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성이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선진화에 임기 중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제약 '아노렉스캅셀25mg' 등 2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 의약품에서 추가로 제외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공개한 2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에서 경구제인 유영제약의 '아노렉스캅셀25mg', 주사제인 보령제약의 '베페시드주100㎎' 2품목을 추가로 삭제됐다. 해당 품목들은 당초 공개 시에는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에 포함이 됐지만 고함량이 생산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범 야권과 보건시민단체가 김성이 장관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통합민주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오기인사의 전형"이라며 "품질검사에서 드러난 불량품까지 유통시키려면 무엇 때문에 힘들게 품질검사를 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을 "빗나간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연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약 70%가 (장관 임명을) 극렬 반대한다"며 장기간의 국정공백을 명분으로 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이 적절치 못하다"며 "복지부장관이라면 의료산업화에 맞서 보건의료제도를 지켜내야 하지만 김 장관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부정, 탈루 사실을 지적받았고 국민 60% 이상이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은 보건복지정책 포기 선언일 뿐"이라고 말했다. 건강연대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복지부 장관 임명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강연대는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논문 중복게재와 책 표절,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훈장, 공금 유용 등 각 종 편법& 8228;탈법 사례들이 알려졌다"며 " 여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발언으로 보건복지의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마저 드러나 장관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그동안 검증된 도덕성 문제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미뤄볼 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할 상근심사위원 7명을 모집한다. 13일 심평원은 “오는 17일까지 서울지원에서 근무한 내과계 4명, 일반외과와 신경외과 각 1명,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1명 등 상근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대학나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건강보험이나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건의약,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급 이상의 부원장급이상 근무경력자, 의약관련단체나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임원 근무경력자, 진료비심사업무 근무경력자 등은 이번 공모에서 우대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오는 17일까지 이력서, 경력증명서, 의사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지원서류를 심평원 인력개발부 (02-705-6082~3)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과 관련해 해당 시스템이 포함된 청구S/W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13일 의협은 "모든 요양기관은 기준에 맞게 청구를 해야 하지만 개별 요양기관이 사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까지 심평원의 규정에 맞는지 검사한다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개별 요양기관의 전산프로그램까지 검사하는 것은 월권적 행위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정 기준은 개별 사용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의료단체들에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심평원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통해 각종 고시사항을 요양기관이 직접 다운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행정부담을 떠넘기는 규제라고 규정하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DUR 관련 전산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구프로그램이 아닌 개별요양기관의 진료기록시스템으로 진료내용의 사적 기록 방식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집행이라기 보다는 공권력의 무분별한 간섭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건강보험 관련 각종 고시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개별요양기관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변경사항을 전산으로 다운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규제를 통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행정목표는 환상일 뿐"이라며 "이제라도 전근대적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 개방적 행정원리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