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주수호, 당연지정제 폐지 놓고 격돌

• '손석희의 시선집중'서 입장차…"당연지정 완화는 건보 붕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15일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은 눈에 볼 수 있는 반면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거의 불투명하거나 거의 없다"며 "부분적 보완을 하는데 그쳐야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유 전 장관에 앞서 인터뷰를 진행한 의협 주수호 회장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해 제한적인 진료를 시행, 환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반박이다.

주 회장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재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정부가 고시하고 정한 방법 이외에는 진료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회장은 당연지정제 완화나 폐지 이후 우려되는 건강보험 미계약 병·의원들의 환자 진료 거부 등과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 책임보험 형식으로 전체 국민에게 가입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필수진료의 선택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을 위한 복지부의 움임직에 반대입장을 보인 것은 의료계였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유 전 장관은 "사람이 아프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필수고 뭐가 선택이냐"며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의협에서 반대하고 데모를 해서 법에서 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 회장과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는 유 전 장관의 입장이 맞서면서 일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주 회장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환자한테 행했다고 부당청구로 상당한 피해들을 보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제한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유 전 장관은 "우선 진료비 결정은 복지부 건정심에서 의료단체 대표들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만들고 있다"며 "수가체계 개선 역시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