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국정 과제로

• 대통령 인수위 백서중 국민건강안전망 개혁방안에 포함

인수위 백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이 포함돼 새 정부 임기중에 일반약 일부가 의약외품으로 전활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방안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방안이 제안됐다.

즉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수위는 당초 알려진 소화제, 정장제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한 인수위는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도 백서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의료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의 비용은 민간재원을 발굴해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주문하는 한편 법안에 상품개발과 관련된 내용, 관리-감독체계, 정복공유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인수위는 당연지정제가 사유제산 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당연지정제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한다는 로드맵도 백서에 포함시켰다.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의료채권 도입, ▲영립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업 허용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이 제안됐다.

한편 인수위 백서는 8000부가 발간됐고 실무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과 학계·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