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보험 도입 등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소피텔엠버소더호텔에서 열린 청메포럼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등 의료체계 시스템 자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체계라며 기본적 체제 유지하겠다"며 "대신 건보재정 안정화 문제, 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규제를 풀려고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부문은 의료계의 제안에 따라 개선해 나갈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영리법인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현안과제이니 만큼 TF만들어 연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제도의 기본틀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R&D 등을 활성화해 보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의료계도 세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보건의료산업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제약산업 활성화도 신약 외에도 제약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의료계의 브랜드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공적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46%가 의료서비스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했다"며 "서비스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해 김현수 한의협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 윤명선 약사 등 100여명의 보건의료인이 참석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에 따라 고지혈증 치료제 가운데 급여제한이나 약가인하가 예정된 대상 품목이 실체를 드러냈다. RN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 설명회를 개최,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계 약물의 급여제한을 포함한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검토안을 공개했다. 이번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 21개 성분 270여 품목이 평가 대상이 됐다. 소요비용 등에서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고 판단돼 2차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스타틴계 약물 가운데는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이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련한 생존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급여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의 경우 각각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와 중외제약의 리바로가 단독 등재된 상황으로 두 품목은 지난해 IMS데이터 기준 각각 373억원, 212억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약품이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등에서 심혈관 질환예방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급여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스타틴계 약물 가운데는 유일하게 심바스타틴이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상대적인 저가로 분류돼 기등재약 목록정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 약물 가운데는 리보플라빈 테트라뷰티레이트와 프로보콜 성분이 상대적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급여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중 약물 가운데는 베자피브레이트와 에토피브레이트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상대적 저가로 판단되면서 급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젬피브로질, 페노피브레이트 등의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은 확보했지만 상대적 고가로 분류되면서 일정한 수준의 약가인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고트리글리세라이드 혈중 약물에서 고가로 평가된 오메가-3의 경우 급여기준 등을 검토해 급여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MSD의 바이토린으로 대표되는 심바스타틴과 이제티맙, 화이자의 카듀엣정 등의 아트로바스타틴과 암로디핀 성분의 복합제의 경우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일 성분의 약가인하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급여제한 및 약가인하 범위 등을 검토,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해당 내역을 제약사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이번에 공개한 검토안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급여제한 여부나 약가인하 범위 등에 대한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와 중외제약 '리바로'의 급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설명회에서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과 피타바스타틴(Pitavastatin)의 급여를 제한하는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심평원은 시범평가 과정에서 상대적 고가로 분석된 스타틴계 7개 성분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성분을 경제성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은 다른 스타틴계 약물과 달리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련한 생존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급여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의 경우 각각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와 중외제약의 리바로가 단독 등재돼 있는 상황이다. 두 품목은 지난해 IMS데이터 기준 각각 373억원, 212억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약물. 급여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매출 손실을 우려한 해당 제약사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등에서 심혈관 질환예방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급여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성분 외에도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레스콜),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 등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심바스타틴과 비교해 상대적 고가라면서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심바스타틴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상대적인 저가로 분석되면서 약가인하의 파고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바스타틴과 이제티마이브 복합제(바이토린)와 아트로바스타틴과 암로디핀 복합제(카듀엣정)의 경우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일 성분의 약가인하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됐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의 경우 약가인하와는 다른 급여제한이라는 분명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며 "급여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급여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 논의가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급여확대 여부를 논의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여범위 축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초조함이 더해가고 있다. 7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어지럼증, 이명 등 특정 증상에 대한 급여확대를 논의했지만 추가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위는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동일 증상에 사용되는 다른 약제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진료심사평가위 본회의에서 앞서 지난 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자칫 급여확대 여부가 고시 적용 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역시 자료 수집 등으로 인해 최소한 다음 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진료심사평가위에서도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동일 적응증의 다른 약제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심사평가위 역시 최대한 빨리 급여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고시 적용 전까지 급여기준에 대한 결정이 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진료심사평가위의 급여확대 논의가 신중을 거듭하면서 수백억대 매출 손실을 앞두고 있는 제약사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자칫 최종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으며 유유 관계자 역시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