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관 합동 유통부조리 근절 '모색'

• 유통선진화 실무협의회 구성…유통조사TF 개선안 수용 '관심'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선진화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를 총망라하는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회의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RN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은 지난 2월 1차 의약품 유통조사TF팀이 향후 유통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민·관 합동의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 구성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의약품 유통선진화 실무협의회 구성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 및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난 달 30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의약단체 및 제약단체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의 실무진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선진화 실무협의회는 이미 마련된 유통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각 단체별로 새롭게 제안되는 과제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실무협의회에서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 등을 위한 각 단체별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된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조사TF 개선안 수용 여부에 '주목'

특히 이번 실무협의회가 지난 2월 유통조사TF가 조사활동 종료와 함께 구성을 제안한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유통조사TF가 제시한 추진과제에 새롭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조사TF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의 유통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가이드라인 및 각 제약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향후 추진과제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최우선 과제는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유통조사TF는 단발성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유통선지화 위원회와 동일한 의미의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향후 유통조사TF가 유통부조리 근절 방안으로 제시한 대안이 얼마나 수용되느냐에 따라 제약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우선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복지부는 실무협의회가 유통선진화를 위한 각 분야별 의견 공유 및 논의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참여단체 역시 상당부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미 마련된 유통선진화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협의회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유통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부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