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오는 22일 오전 7시30분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새로운 정부와 건강보험 약가정책’을 주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을 연자로 초청, 제약업계 CEO대상 조찬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조찬강연회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한편 이번 기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바라는 약가정책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제약협회는 새 정부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 약가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정부 시절 무리한 약제비 절감 정책에 제약업계가 대립각을 세웠으나 새 정부와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51%는 매년 전체 요양기관의 1%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가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요양기관 7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원의 50.9%인 401곳의 의원이 현재 현지조사의 대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의원은 49.1%인 387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당혐의가 있더라도 현지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256곳에 이르렀다. 하지만 강력한 현지조사를 원하는 의원도 전체의 10%에 달해 부당혐의가 있는 모든 요양기관으로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83곳에서 제시됐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간의 의약품 대금 변제문제가 병원 채권압류로까지 확대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제약사는 R병원에 'K 도매상의 부도 및 의약품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거절로 양수채권 청구사유가 발생해 병원에 7000만원 전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 증명을 통해 지난달 3일까지 이체를 요청했다. 이는 R병원이 K도매와 의약품 납품 계약을 맺고 지난 2006년 12월 28일 '제 3채무자로 7000만원을 제약사에 지급할 것을 승낙한다'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 병원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K제약은 해당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공단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병원과 도매업체는 K제약사의 이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발단이된 K제약사가 고의적으로 K 도매상을 부도로 몰아넣는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작년 K도매가 합병을 진행할 당시 거래하던 100여곳의 제약사에 합병추진 소식을 알리고 동의를 얻었으나 K제약만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발행한 당좌수표 견질어음을 2007년 12월 31일로 앞당겨 지급청구함으로써 부도설이 돌았던 것. 특히 K도매가 모든 거래 제약사에 담보를 100% 제공했으며 K제약사가 받을 채권에 대해서도 은행지급보증을 확실히 해뒀는데 어음을 1년 앞당겨 지급 요청한 사실에 대해 도매업계에서는 K제약사가 K도매의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어쨌든 K도매와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까지 확대된 7000만원 압류조치에 대해 R병원은 이 같은 사실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돼 제약·유통가에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72만건이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RN 지난 1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빼돌려 무려 72만건의 공단 가입자정보를 유출한 뒤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한 30대 남성과 약국 전산원을 검거한 바 있다. 13일 공단은 "공인인증서는 인증서가 오남용 될 경우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수시로 철저한 공인인증서 관리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직원들의 가입자 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홍역을 치룬 바 있는 공단은 이번 사건이 공단의 관리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단은 "이번 사건은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공인인증서를 불법 도용한 것으로 공단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공인인증서는 인증서가 오남용 될 경우 공단의 관리책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담당할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한다. 13일 공단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노인요양급여 질 평가를 위한 지표 및 가중치 개발'을 담당할 용역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용역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질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가중치 개발 ▲평가지표 및 가중치 개발 결과의 단계별 활용방안 ▲장기요양급여 질 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총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오는 21일까지 공단 총무관리실로 연구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평가실 요양평가팀(02-3270-9553)나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로 문의하면 된다.

3월 약국의 급여청구가 지난 2월과 비교해 5.9% 감소한 547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3월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2조911억원으로 지난 2월 2조1035억과 비교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한방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이 2월 796억원에서 734억원으로 7.7% 감소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약국도 5820억원에서 5476억원으로 급여비 청구실적이 5.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요양기관 역시 지난 2월 급여비 청구액이 516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월에는 2% 감소한 5061억원의 청구실적으로 기록했다. 반면 병원급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2월과 비교해 일제히 증가해 병원급이 2284억원에서 2384억원으로 4.4% 상승했으며 종합병원 이상급 역시 6181억원에서 6471억원으로 4.6% 상승했다. 한편 지난 달 건강보험 재정은 363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수지가 2월 1조523억원에서 소폭 증가한 1조886억원의 누적흑자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전산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약국 전산원이 약사 공인인증서를 악용,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빼돌려 무려 72만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채권추심원에게 제공한 30대 남성과 약국 전산원을 붙잡았다. RN 불구속 된 K씨는 약국 전산원인 부인에게 의료급여 자격시스템 조회용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단 사이트에서 72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이를 채권 추심회사에 넘기 혐의다.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진자 조회를 실시, 직장 코드가 포함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수진자에 대한 대량 조회 기록이 있는 의원, 약국 3-4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선 약국가도 전산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즉 의료급여 자격시스템 이나 심평원 DUR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인인증서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되려 정보유출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한 것이다. 강남의 L약사는 "의료급여자격 시스템 조회 등 약국 청구업무를 하다보면 약사 공인인증서를 전산원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공단용 공인인증서까지 약사가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약사회의 보험위원장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약국청구 SW만 활용해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전산원에 대한 전산보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약국가에선 이번 사건으로 자칫 가족과 같이 일하는 전산원과의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지조사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록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제도의 일반적 억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을 알고 있는 빈도가 높을수록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억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이번 조사는 현지조사 경험이 없는 의원급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억제력 4점을 만점으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 1곳을 알고 있을 경우 억제력은 1.75점에서 1~2곳은 1.98점, 3곳 이상일 경에는 2.41점으로 증가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을 한 곳도 알지 못하는 의원은 전체의 56.8%인 454곳이었으며 1~2곳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의원은 32.5%인 260곳, 3곳 이상을 알고 있는 의원은 86곳으로 10.9%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현지조사에 대한 정보를 주변 의원들과 자주 교환할 수록 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교환이 없는 경우 억제력은 1.62점인데 반해 일년에 1~2회 2.07점, 한 달에 한번 이상의 경우에는 2.49점까지 억제력이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의사들이 현지조사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는 빈도는 거의 하지않거나 1년에 1~2회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각각 285곳(36.2%), 258곳(32.7%)을 차지했으며 전혀 하지않는 곳도 122곳으로 15.5%를 기록했다. 현지조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도 주변기관 및 지인 304곳(38.6%), 지역의사회 등 소속단체 276곳(35%), 언론보도 182곳(23.1%) 등 개인적 차원에 한정돼 있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 교육으로 응답한 의원은 22곳에 머물렀다. 다만 정부의 급여조사 강화 등과 맞물려 요양기관 개설 후 현지조사를 인지하는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상 의원들은 개설부터 제도 인지까지 평균 1.8년이 소요됐다. 특히 개설 이후 현지조사 제도를 인지한 의원 560곳 가운데 2000년 이전 개설한 경우는 평균 인지기간이 7.2년에 이르렀지만 2000년 이후 개설 의원의 경우 평균 인지기간이 1.2년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을 높이기 위해 실사에 대한 엄격한 처벌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스스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실사를 통한 부정청구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하고 있는 요양기관 수, 정보교류 빈도, 개설지역, 종합관리제 경험 등이다"며 "현지조사에서도 엄격한 처벌사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엄격한 현지조사 운영사례가 개인이 인지하는 처벌의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현지조사 처벌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실사를 통한 일반적 억제효과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