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절대 불가"

• 현행제도 고수 선언…"낮은 보험료 체계 해결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형 제도 고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정책 포기 선언 이후 건강보험 관련 두 번째 입장 표명이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건강보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터넷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