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험료 8% 인상 요인 발생"

• 급여 대상 건보전환 등…"국민들 보험료 인상 수용해야"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도 보험료가 현행보다 8%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8일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내년에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6600억원의 추가 재정지출과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 1조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대상자 22만명의 건보 전환에 따라 3% 보험료 인상, 자연증가분 90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증가분 5% 등 총 8%에 이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임 과장의 설명이다.

이에 임 과장은 이제는 국민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구조개선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반대만 하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과장은 "이제는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들도 적정한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