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건보 개혁논의, 10년간 제자리 걸음"

• "정부 정책, 단기적 개선 치중"…건보 구조 개편 논의 '촉구'

서울대 김창엽 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가 지난 10년간 이어진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개선에 치중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000년 이후 정부나 학계의 건강보험과 관련 논의가 전체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 치중하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18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7차 학술대회에서 김창엽 교수는 "단기간 내에 재정안정을 이루는 것은 비현실적 기대"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를 고치지 못하고서는 건강보험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공급구조, 지출 구조 등에서 '낭비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어떤 해결책으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개혁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는 것이 김 교수의 입장이다.

건강보험을 형성하고 있는 공급 및 지출구조 자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사라지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개선 방안들만이 제시되면서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건강보험 구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의 논의와 해결노력은 소멸됐다"며 "새로운 제안과 토론은 찾아볼 수 없고 개선에 대한 냉소조차 드문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건강보험 전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의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도 자리잡지 못한 채 일방통행식 주장만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 내에서도 건강보험 문제를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과제로 만들어내는 리더쉽이 사라지면서 정권이나 장관 교체, 심지어 담당 실무자의 교체에 의해서도 정책 추진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관련 논의가 일정한 목표 하에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 정치권 전체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NGO 모두의 사회적 리더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정권이나 장관교체로 정책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정부 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건강보험 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건강보험 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형성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만들 곳은 국회 밖에 없다"며 "국회가 건강보험 특위 등을 구성해 정부, 국민, 공급자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