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자로 기관장 및 임원급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공단에서는 전임 김병주 상임이사 등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안명옥 의원, 김철수 병협회장, 의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Y원장 등 의사 출신이 대거 지원하면서 다수의 지원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부터 공단, 심평원 기관장 공모를 진행한 가운데 공단의 경우 고 박태영 전 이사장 시절 상임이사로 함께 근무했던 김병주씨 등이 지원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각에서 공단 이사장직에 지원이 예상됐던 정형근 의원,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 등은 최종 마감결과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공단은 현재 각종 인사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지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원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공모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재공모는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다수의 지원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겠다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진행될 수 있다. 심평원의 경우 의사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등 원장직 뿐 만 아니라 이사직에도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최소 5: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심평원장직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출신은 안명옥 의원과 김철수 병협회장, 의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Y씨 등이다. 심평원은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9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원장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향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명 이상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례에 걸친 진료비 자율시정 통보를 무시한 채 진료를 지속한 14곳의 의원급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방지를 위해 실사를 를 진행하기 전까지 예고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통보·유도하는 ‘자율시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5일 심평원의 지난해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1, 2차 자율시정 통보를 무시한 채 진료를 지속하다 일반 의원, 한의원 등 총 14곳의 의원급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1차로 진료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진료비가 상위 125% 이상인 종합전문병원 2곳, 종합병원 24곳, 병원 61곳, 의원 776곳, 치과의원 505곳, 한의원 839곳 등에 자율시정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다시 고액 진료 현상이 시정되지 않은 종합전문병원 2곳, 종합병원 24곳, 병원 61곳, 의원 776곳, 치과의원 207곳, 한의원 239곳 등 총 680곳의 의료기관에 2차 자율시정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적으로 심평원은 1, 2차 자율시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액 진료비 청구가 시정되지 않은 의원급 14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없이 현지조사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분기별 외래 청구건수가 전국 평균 청구건수의 30% 미만이거나 청구 진료비 총액이 평균 진료비 총액의 30% 미만인 의원, 2분기 연속 진료지표가 전국 125% 미만인 기관 등은 자율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자율시정 통보제 시행을 통해 7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올해에는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시정제 개선방향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자율지표 산출기준 및 자율시정 통보대상 선정기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통보방법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자율시정제 리모델링을 위한 의료단체와의 협력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는 의사의 진료를 심평원이 평가해 자율시정을 통보하는 절차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계의 비판적 시각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시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신있게 진료하는 의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소신진료를 견지하려면 진료기록부터 청구명세서까지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시정제에 대한 개선을 지속해 잘못된 청구 사전예방 시스템으로 재정효율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 시행의 상승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제1회 Do Dream! 건강보험 장학퀴즈 대회'를 개최한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지역별 예산을 거쳐 31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예선 통과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선이 진행될 이번 장학퀴즈 대회에는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의 지역별 예선 1위 노트북, 2위 DSLR카메라, 3위 PMP의 부상이 수여되며 결선에서는 1위 300만원(1명), 2위 200만원(2명), 3위 150만원(3명)의 상금과 함께 공단 채용 시 인사우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퀴즈대회의 참가신청은 해당지역 행사 당일 전까지 홈페이지(www.두드림건강보험장학퀴즈.kr)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수인원 미달 시 현장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퀴즈대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나 대회 사무국(02-723-6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폐기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일 성명을 내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의료민영화 노선의 본질적 핵심은 보장성 확충은 포기한 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줄이고, 그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의 비중이 OECD 평균인 73%에 훨씬 못 미치는 53%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립의료기관이 10% 수준으로 세계 최저인 한국 현실에서 의료제도를 더 이상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민건강 파괴행위”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 등 약제비 사후관리 기능을 공단에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공단 사보노조는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와 세금이 '검은 리베이트'로 약제비에 포함되어 새어나가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약제비 사후관리 권한과 기능을 공단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급여비 지출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매년 1조5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이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단의 보험자 기능을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사권도 함께 부여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보노조는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부당청구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은 복지부가 꼭 틀어쥐고 있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공단은 급여만 지급하는 현금지급기의 기능 뿐인 현실에서 어떻게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를 통해 64%인 보장성을 80%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민간보험 도입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부터 기넥신, 타나민 등 은행잎 제제의 급여범위가 대폭 축소됐지만 당분간 해당 제약사는 급여 재확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 달 초부터 은행잎 제제의 급여범위 재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가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수 개월 후에나 논의가 속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진료심사평가위가 은행잎 제제의 급여확대 논의를 위해 다른 성분의 약제와의 비교 검토를 결정했지만 이를 위한 자료 수집에만 최소 3개월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8일 진료심사평가위는 어지럼증, 이명 등에 대한 은행잎 제제의 급여확대에 필요한 근거 검토를 위해서는 다른 성분들과의 비교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 줄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 EBH팀은 은행잎 제제와 동일 효능군의 비교를 위한 방밥론 및 대상 범위 등을 설정하는 작업 및 제반 자료수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1~2달 내에 검토가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평원은 은행잎 제제와 동일 효능군에 대한 비교검토가 마무리되는 데로 이를 보고서 형식으로 완성해 위원회에 전달,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잎 제제의 급여확대 논의가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여범위 확대에 기대를 걸었던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범위 확대 논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심평원 등이 제약사의 의견을 반영해 이미 고시까지 이뤄진 사항에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은행잎 제제의 어지럼증 등에 대한 급여인정 근거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성분 약제들과의 비교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비교 대상 약제의 범위 및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가 본격화 되더라도 자료 수집에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가 언제 마무리될 수 있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