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4년 동안 약국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 확인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 약국 현황을 지난 2004년부터 분석한 결과 2004년 4월 77곳이던 경기도 화성시의 약국이 올 4월에는 121곳으로 44곳이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기록했다. [첨부자료 참고] 서울 강남구 역시 2004년 329곳이던 약국이 4년 동안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05년 340곳, 2006년 365곳에 이어 올해 4월에는 2002년과 비교해 41곳이 늘어난 3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화성과 서울 강남구에 이어서는 최근 4년 동안 약국이 20곳 이상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32곳, 천안시 31곳, 경북 구미시 32곳, 대전 유성구 27곳, 인천 남동구 26곳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는 2004년 326곳이던 약국이 2006년 319곳, 2007년 312곳, 올해 4월에는 308곳까지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수 감소를 보였다. 동대문구 외에도 약국이 4년 동안 10곳 이상 감소한 지역은 서울에서 마포구(10곳), 종로구(11곳), 중구구(11곳), 경기도에서 성남시 수정구(11곳), 안양시 만안구 (17곳)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지역 외에는 광주 동구가 2004년 119곳이던 약국이 2005년 117곳, 2006년 111곳, 2007년 109곳, 2008년 105곳으로 4년 동안 14곳이 줄어들어 수도권을 제외하고 약국이 10곳 이상 감소한 유일한 지역으로 꼽혔다. 다만 약국 수는 시·군·구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증감 약국수와 증가·감소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최근 4년 동안 가장 급격한 약국 증가세를 기록한 지역은 증가율이 57.1%로 실제 증가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경기도 화성으로 동일하지만 감소의 경우 경북 영양군이 28.5%의 감소율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북 영양군의 경우 약국이 기존 7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는 '진료비 바른 청구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9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전반에 절쳐 현지조사의 시각에서 현장에서 진단하고 상담하는 컨설팅 사업을 도입해 이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기관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신청하게 될 경우 심평원 현지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3개월 분량의 진료비 청구분을 대상으로 청구과정의 문제점, 오류 등을 진단·수정하게 된다. 또한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관은 1년 동안 자율시정통보 대상에서 유예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진료비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그 동안 사후관리 성격이 강하던 진료비 청구가 사전예방으로 전환될 뿐 만 아니라 관련 정보 습득에 목말라했던 요양기관들의 요구도 일정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컨설팅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착오나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한 진료비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진료비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급여조사실 급여조사1부(02-2182-2355)로 신청하면 된다.

의협이 건강보험공단을 형사상 무고죄와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고발, 의협과 공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고소행위와 고소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토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말 발간된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방만경영실태를 언급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최종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의협은 “공단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공단 경영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단의 경영쇄신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했는데도 공단이 합리적인 반박이나 대응없이 명예훼손으로 의협을 고소한 것은 의협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획책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하는데도 공단이 의협을 고소한 사실을 공표하고 의협이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의협을 사회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27일 ‘공단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다면서 보험재정의 위기에도 공단의 경영실태가 여전히 방만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9일 복지부는 각 의약단체에 전달한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입장'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협회에 건강보험 기본 틀 유지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회 차원에서 회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 민영화 등의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일부 의료인들까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주장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식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 논의와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공단 사보노조는 이사장 뿐 만 아니라 상임이사 추천자들 역시 복지부 관료, 낙천자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이 공단 임원진 직위를 놓고 ‘취직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단 이사장 공모를 원점으로 돌려 의사 출신의 인물을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의중을 표시했다고 전해진다"며 "이는 대선 시 의료계의 지지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공단 이사장에 의사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료계 인사가 공단의 이사장으로 온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대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장 뿐 만 아니라 임원급 인선에 있어서도 공단 사보노조는 현 정권이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해 ‘취직장사’나 다름없는 비전문가, 공천낙천자 일색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현재 기획상무는 공단의 전 지역본부장 출신이자 한나라당 오산지역 총선낙천자인 K씨, 업무상무는 현 복지부 과장인 A씨, 노인요양상무는 서울시 SH공사 비상임이사 출신인 S씨 등이 이미 내정됐다는 것. 특히 사보노조는 공단 상임이사에 또 다시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공단을 복지부에 종속시키려는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복지부 출신이 공단의 상무로 온다면 복지부에 대한 종속성은 더욱 깊어져 눈치보기와 줄서기에만 급급한 조직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공단을 낙천자와 담당부처 퇴직관료들의 사랑방으로 만들려는가"라고 반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6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지역 요양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5일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산지역 공개강좌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이해 ▲상대가치점수의 결정 ▲현지조사제도의 이해 및 현지조사 부당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