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대상 '건보 유지' 홍보

• "건보제도 기본 틀 유지"…'민영화 불가' 확고

복지부가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9일 복지부는 각 의약단체에 전달한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입장'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협회에 건강보험 기본 틀 유지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회 차원에서 회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 민영화 등의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일부 의료인들까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주장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식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 논의와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