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노총 등 27개 보건의료,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건강연대가 18대 국회에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비롯한 비용절감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등이 공보험의 재정지출 증가 및 보장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26일 건강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 서안문을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안문을 통해 건강연대는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장체계의 완성'을 보건의료 발전방안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비용절감형 체계 구축 ▲합리적 의료전달 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비용절감형 의료체계로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해 전체 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전제로 입원의 포괄수가제 확대, 외래 인두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0%에 육박하는 약제비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 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건강보험 제도 개편방안이 의료사각지대 양산, 의료양극화 심화 등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병원재벌과 민간보험사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영리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는 국민의료비 급증, 건강보험 위축,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영리적, 시장중심적, 고가의료비스를 지향하는 현재의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혈압이 뇌종줄 등 심혈관질환 뿐 아니라 암 사망 위험 증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과 건강보험공단(박일수)은 이 같은 내용의 ‘고혈압 합병증의 역학조사’ 결과를 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26일 발표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에서 암 사망 위험이 10% 가량 증가하기 시작해 160mmHg 이상인 경우는 21%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수축기혈압과 가장 강력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역시 뇌졸중으로, 120mmHg 미만에 비해 160mmHg 이상에서 사망률이 5.41배나 높게 분석됐다. 여성의 경우 심혈관질환이나 뇌졸중, 허혈정심장질환과는 관련성이 높았지만, 암 발생 위험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경상태를 대변하는 연령인 50세 미만에서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일 경우 암발생 및 사망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에 가입했던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중 정기검진에 참여했던 132만9525명 중 심장병이나 암으로 이환된 적이 있거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결측인 경우를 제외한 121만35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국의 NICE 관계자들을 초청해 내달 25일 2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NICE와 심평원의 역할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등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NICE와 심평원 관계자들이 직접 양국의 심사평가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공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사전등록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국제화지원·연구조정팀(02-2182-2504, 2508~9)로 문의하면 된다.

제약업계 양대협회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 재정비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촉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협회는 성명서에서 “(기등재약 재평가는)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결정인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학적·기술적 전문성에 기초한 투명한 정책집행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성분에 상관없이 단일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제약기업의 투자위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는 이어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책의 한 단면만을 부각시킨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오래된 약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신약은 환자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이번 정책결과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정부가 재정적 요소에만 집착한다면 국민건강의 피폐와 의약품 접근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 이들 협회는 “(우리는)합리적인 기등재 의약품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학계와 업계는 물론, 환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를 확보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위·부당청구를 해오던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14곳이 내부 종사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1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건 가운데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 총 1억9096만원을 기준으로 12명의 신고자에게 총 369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심의위원회에 앞서 복지부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이뤄진 요양기관 14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억2181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 환수토록 한 바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7곳에서 내부직원의 고발이 이뤄져 총 7479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으며 치과의원 3곳 3196만원, 한방병원 1곳 8577만원 요양병원 1곳 604만원, 한의원 1곳 231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내부고발이 이뤄진 1곳에서만 2098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돼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 규모나 신고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당청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DRG(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87.9%는 의원급 요양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4월 DRG 참여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정기관 2295곳 가운데 의원급은 2019곳에 달해 전체 지정 기관의 87.9%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이 전체 DRG 기관의 90%에 이르는 반면 병원급 이상의 지정현황은 극도로 낮은 수준을 보여 병원 182곳, 종합병원 93곳 등이었으며 특히 대형병원은 전국 43곳 가운데 국립의료원 1곳만이 참여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최근 관내 12개 병원급 요양기관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룹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 창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심평원 주요업무 및 2008년도 심사평가 추진방향 ▲주제별(주사제, 항생제, 약품목수) 종합관리제 ▲최근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실시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창원지원은 직접 심사업무를 시연하고 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 전달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창원지원은 “요양기관 관계자들도 국민건강을 위해 주사제, 항생제, 약품목수의 처방을 낮추는데 적극 협조하게다고 약속했다”며 “향후에도 사후심사가 아닌 사전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청구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