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계약제 개선방안 포럼 개최

• 의료정책연구소, 내달 3일 의협 동아홀서 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다음달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포럼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명박 정부도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지만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 등이 진행되며,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