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료수집 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심평원은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자료 자료수집 기한은 3주로서 최대 건수를 작성하는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향후 수집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 같은 입장은 평가대상건이 많은 기관과 적은 기관을 동일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대상건이 많은 기관은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자료 수집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순차적으로 평가 지연 및 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 등도 늦어지면서 평가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했다. 심평원은 "평가자료 수집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평가결과가 늦게 나오게 되고 요양기관에 피드백 되는 시기도 늦어지면서 평가의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방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비용 미수금 대불청구 시 서면청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불금 지원 중 환자의 희망에 의한 비급여식은 제외된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에 해당될 때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만 인정해 지원된다. 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들어 1조원 대를 유지하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가 지난 달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의 '5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4월 1조0769억원 흑자를 기록하던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지난 달에는 2조1537억원으로 무려 99%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161억원으로 시작한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4월까지 꾸준히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달 1조768억원이 증가하면서 2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단기간에 급증한 데에는 근로자 임금상승분과 직장정산금이 반영된 보험료가 수납된 것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5월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cone beam CT'의 의료장비번호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현황신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심평원은 "복지부가 치과 cone beam CT 전산화단층영상촬영 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의료장비 번호가 생성, 일선 기관은 의료장비현황 신고ㆍ등록업무에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분류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로 장비번호 216, 형식규격 216-00 등이다. cone beam CT의 신고·등록방법은 기존 의료장비와 동일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시·군·구 구청장에게 등록을 마친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장비를 이미 방사선장비 기타(장비번호:099번)에 등록한 요양기관은 별도의 신고·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분석] 빅스그렐 약가협상 결렬과 영향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베실산 클로피도그렐)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실패해 비급여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빅스그렐정의 급여등재가 이뤄질 경우 개량신약에서 일순간 제네릭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동일성분의 후발 개량신약인 광동제약의 프로빅스정 등 6품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공단-대웅제약, 빅스그렐 약가협상 결렬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단과 대웅제약은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빅스그렐정의 상한금액 결정을 놓고 협상 만료일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결렬을 최종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빅스그렐은 플라빅스 대비 68%선인 정당 1478원에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상한금액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을 종려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협상 만료일인 9일 추가 약가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조기에 종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웅제약이 플라빅스 개량신약 외에도 이미 1739원으로 플라빅스 제네릭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클라렐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빅스그렐 비급여에 후발 개량신약 '화색' 빅스그렐이 약가협상에 실패해 비급여로 결정되면서 동일성분의 후발 개량신약 6품목은 제네릭으로 전환될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한림제약 로라클정을 비롯해 ▲태평약제약 플라맥정 ▲이연제약 이연베실산클로피도그렐 ▲한국콜마 클로핀정 ▲광동제약 프로빅스정 ▲한올제약 플라비드정 등은 모두 빅스그렐과 동일한 베실산 클로피도그렐 성분의 플라빅스 개량신약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빅스그렐이 약가협상에 성공해 급여에 등재됐을 경우 이들 품목은 등재 순서에 따라 모두 빅스그렐의 퍼스트 제네릭으로 전환돼 약가협상 없이 빅스그렐의 상한금액 68%에서 약가가 결정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들 6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그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약가산정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급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유보된 상태였다. 더욱이 이들 품목은 빅스그렐보다 먼저 지난해 심평원에서 급여결정 신청을 획득하고 한 차례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실패를 맛 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빅스그렐의 급여등재가 뼈아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빅스그렐이 약가협상에 실패하면서 이들 품목은 여전히 플라빅스 염변경 개량신약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화 검토 후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심평원은 빅스그렐의 약가협상이 결렬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유보됐던 이들 6품목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해 이 달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광동제약의 프로빅스정 등이 심평원에서 급여화 결정을 다시 얻어내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킬 경우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상한금액이 결정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빅스그렐정의 협상결과에 따라 후발 개량신약이 제네릭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빅스그렐의 협상결렬이 공식적으로 통보되면 유보됐던 개량신약의 6품목의 급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비급여로 결정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라빅스 개량신약으로 프리그렐에 이어 두 번째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던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이 협상 만료일까지 약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협상 시한은 9일 밤 12시까지였지만 공단과 대웅제약은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약가협상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 협상팀 역시 협상시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과의 빅스그렐정과 관련 협상결렬을 공식화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통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