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재정안정화 위해 과잉진료 막아야"

•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언급…"영리의료법인 도입 불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게 되면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재정 안정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전 장관 내정자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의료 낭비 축소를 꼽았다.

전 장관 내정자는 "우선 의료 낭비가 없어야 된다. 필요한 만큼의 진료는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 "과잉진료라든지 불필요한 진료를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 내정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도 난색을 표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되면 안 된다"면서 "다만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된다면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이)허용 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