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박리다매' 의료서비스 탈피해야"

• 연대 이규식 교수, 국회 토론회서 보건의료분야 문제점 지적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박리다매형 의료서비스에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예정인 보건의료포럼 창립 세미나(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주관)에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으로 "21세기는 전혀 다른 환경임에도 의료 공급자는 박리다매형 의료로 저수가 구조를 탈피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경영에 허덕이고 대형병원은 고가장비를 활용한 의료로 자본축적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은 의료에서 보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공중보건에서 진료기능을 확대하는 시대역행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건강보험 통합과 함께 '진료권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전국의 환자가 Big 5 병원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건강 수준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즉 의료 이용의 형평을 추구했지만 건강수준의 형평성은 악화됐다면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건강형평성으로 착각한 정책의 추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건소마저도 고유의 예방 보건 건강증진 업무보다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며 "의료이용도는 계층이나 지역 간에 큰 격차가 없으나 건강수준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민영의료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 공공병원 확충과 같은 비효율적 정책이 추진됐다"며 공중보건과 의료에 대한 관리를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박리다매형 의료를 탈피하기 위해 소비자 반응성을 고려하는 의료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모든 서비스를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려는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며 필수, 기본적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한방 포함)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자며 "의료가 국가의 중심적 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제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의료의 역할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거품 요인의 제거하는 한편 건강보험은 경증질환에 대한 재정 비중은 줄이, 중증질환중심으로 합리적인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팀장, 이원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