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등재제도,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로"

• 제약협, 전재희 장관에 주문…“균형있는 약가정책 시급”

한국제약협회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게 의약품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8일 제약협회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선별등재제도의 수정을 요청했다.

의약품 품질에 대한 규제는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선별등재제도를 통한 지나친 약가 통제는 양질의 의약품 개발에 저해될 수 있다는 것.

제약협회는 “현행 선별등재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이다”며 “당장 선별등재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 방식으로 약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치우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면서 “건보재정 건전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