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내달 4일 오후 1시 14층 대회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3일 병협은 "내달 26일부터 변경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요양급여 결정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관련 담당자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정책방향(복지부 의료제도과) ▲신청방법, 절차 및 평가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팀) ▲요양급여결정신청 방법, 절차(심평원 수가기준부)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65세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가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2일 당정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일단 유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주 내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즉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자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의료보험 민영화로 비쳐질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유보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실손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할 문제로 정부가 신경 쓸 분야가 아니다"며 "정부가 관여하는 것처럼 비쳐지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민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수가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안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당정간 협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김성이 장관 후임의 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건강보험 민영화 쟁점해결이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직을 공개 모집한다.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상임이사 후보를 공모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주요 업무는 장기요양운영실, 평가실, 급여실, 심사실 업무관장 등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최근 복지부가 단행한 상임이사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임명에 앞서 기획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직에 공형식 김천과학대학 학장과 안소영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수급조정팀장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22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잘못된 인사로 신정부가 국민적 저항과 불신에 부딪혔음에도 복지부는 그 이상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는 상생을 위한 노조의 끊임없는 노력에 능멸과 조롱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상임이사로 임명된 인사들은 이미 공모 때부터 임명이 확정된 것으로 떠돌았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은 그야말로 형식적 요식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새로 임명된 공형식 기획상임이사의 경우 공단 지역본부장 시절부터 편가르기 등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향후 조직 내부의 상당한 갈등을 촉발시킬 것을 우려했다. 안소영 급여이사 역시 복지부 관료라는 점에서 기존 1명에 머무르던 복지부 출신의 이사 임명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공형식 이사의 특정출신 챙기기, 줄 세우기, 인사보복의 악명은 정평이 나있다”며 “갈등과 분열의 반사효과로 자기세력 확장에만 골몰했던 인물이 이제 기획이사로 그 악행을 공단 전체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단정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 출신 관료가 인사와 회계 책임자인 총무이사를 역임하면서 공단을 좌지우지해 왔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원 1명을 더 얹어 공단을 사실상 복지부의 일개 외주업체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신임 이사진의 임명이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임명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확인될 경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 했다. 노조는 “이사진의 임명이 김종대 전 실장의 임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밝혀질 경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경고한다”며 “모든 파국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이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25개 대학교 대학생 32명을 건강보험 대학생 홍보Virus로 위촉했다. 22일 공단 경인본부는 "건강보험의 잠재적 가입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을 대학교로 부터 추천을 받아 건강보험 대학생 홍보Virus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홍보Virus 위촉된 대학생들은 제도 모니터링으로 불편사항 및 개선과제 발굴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현장홍보 활성화를 이끌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대학생 홍보Virus는 제도 변경사항 등 각종 건강보험에 관한 사안을 경인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앞으로 일반 홍보대사와는 차별적인 알리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경인본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2일 심평원은 "올해 신규평가 항목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총 6회에 걸쳐 전국 6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요양병원 평가는 시설·인력·장비 등 현황(구조)부문 27개 지표와 임상 질 부문 3개 지표를 기준으로 내달부터 9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요양병원들에게 평가추진 계획 가운데 평가방향, 평가지표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평가조사표 작성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구조)부문으로 구성돼 있는 평가조사표 작성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사례와 예시 위주로 설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명회 후에는 자료 및 조사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부당진료비 환수를 강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공단은 문화·국민생활 분야에서 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급여비 지출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부당수급 사후관리를 통한 부당진료비 환수를 강화해 전년대비 환수결정액이 21.7%나 증가한 것으로 평가 결과 드러났다. 심평원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한 단계 낮은 '보통' 으로 평가돼 경영실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건보공단 등 16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부장관 표창 및 차기 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이내에서 증액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상임이사는 기준연봉의 20~100%, 직원은 기준월봉의 100~200%의 상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구축,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의 성과로 준정부기관 전체 1위 차지했다. 반면 증권예탁결제원은 예산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139명)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근거중심의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연구결과에 의한 체계적인 검색과 평가를 통해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근거중심의료(EBH;Evidence-Based Health Care)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근거중심의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근거중심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교수)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안과 근거중심의료를 바탕으로 그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정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심사위원)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약물치료에 있어서 문헌검색과 평가,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는 ‘근거중심약학의 개념과 활용’(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이영숙 교수)과 체계적인 문헌 검색 결과를 분석하는 통계기술의 하나인 ‘메타 분석의 이해’(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임희 교수)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 식전 행사로서 병원약사를 마약 및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자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을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위원회와 홍보위원회 공동 주최로 실시한다. 주제강연인 ‘물질 관련 장애의 생물학적 이해’(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김대진 교수)가 종료된 후 일선 중고등학교 및 구청 등지에서 마약 및 약물오남용 교육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병원약사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 중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3인의 정견 발표도 예정돼 있어, 최근 약업계 최대 이슈인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한 자리에서 듣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