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시큰둥'

• "돈 준다고 처방 안바꿔"…심평원 지원 "활성화 분위기 아니다"

이 달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의료계의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이 달부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 의원급에 대해 처방총액을 기존에 비해 절감할 경우 절감금액의 20%~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등에 따르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원급에서 적극적으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인센티브에 기대감을 보이는 등의 분위기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지역 의사회 역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에 특별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을 변경하는 개원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협의 반대입장 발표를 지역 의사회 집행부는 잘 알고 있지만 일선 의사들은 모르는 회원이 태반"이라면서도 "인센티브에 맞춰 처방을 줄이는 등의 분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것이지만 환자 진료를 돈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시범사업에 적극 반대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별 다른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 직전 의협이 밝힌 시행 반대입장에 일선 의사들이 동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자체가 의사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회장 역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내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의협의 반대입장 발표 후 당초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 대한 동참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심평원 지원장은 "의협의 반대 성명 이후 기존의 좋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며 "우선은 일선 의사들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 지원장 역시 "패널티가 없는 인센티브 제도라는 점에서 의사들도 별다른 반대는 없지만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집행부의 의지보다는 개별 의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