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폭 개선

• 복지부, 수가개선 추진…진료내역 수집·공청회 열기로

2009년부터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2년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분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 산출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의원의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의원의 급여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자료수집이 꼭 필요하다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 추가로 필요하므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사업평가와 수가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료기관의 방문조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구기관이 연계해 진행한다"면서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7개 단순질병군에 대해 요양기관이 지불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