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4월에 실시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대한 공모를 통해 최종 임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재공모에 들어갔다. 2일 복지부는 "공단 업무총괄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게 될 임기 3년의 이사장직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이며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을 거쳐 3인의 후보자가 복지부로 추천돼 임명제청을 거쳐대통령이 공단 이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8일까지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의 이번 재공모는 사실상 공단 이사장직 내정자로 일컬어지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선거법 위반 판결로 임명이 무산되면서 이뤄졌다는 것이 공단 내외부의 일반적 시각이다. 더욱이 재공모가 이뤄지면서 공단 이사장은 빨라야 이 달이나 내달 초에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지난 4월 이후부터 시작된 이사장직에 대한 장기 공석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4808곳, 약국 724곳.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환수를 받은 요양기관 집계 현황이다.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금액만 수 억 원대에 이른다. ▶건강보험제도의 최일선 있는 의약사들이 정작 자신의 건보료를 내지 않다는 점에 여론의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신한번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준비가 부실하다는 우려와 문제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통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사업에 대해 13개 지사를 기준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준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사보노조는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요양시설이 전구 1121개소, 수용가능 인원이 5만37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면서 향후 1만2000명은 등급판정을 받아도 입소할 시설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는 시설 충족률이 94%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시설 충족률이 58.3%에 머무르는 등 시설의 지역편중까지 더해지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여주, 강남서부 등의 경우 낮은 발급비용을 이유로 요양기관들이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거나 일부 병원은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당초 2인 1조 방문조사가 인력부족 등으로 1인 조사로 변경되면서 조사의 질 담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도를 준비하는 여성 직원들도 방문조사 과정에서 신변의 위해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즉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100% 이상의 충족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사보노조의 주장데로 6월말 현재 요양시설의 충족률은 96.4%로 2100병상이 부족하지만 오는 12월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요양시설 충족률이 100% 이상의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여유가 있는 인근 지역의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급자와 공단 직원의 1:1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사소견서 절차 및 작성방법에 대한 오해로 일부 지역에서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발급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한정된 인력 등을 감안해 방문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2인1조나 1인1조로 탄력적으로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조사 요원은 상당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온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7월 1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공식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30일 공단, 심평원에 따르면 내달 1일 창립기념을 맞아 공식 휴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공단은 7월 1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 날이라는 점에서 직장노조, 사회보험노조 등의 합의를 통해 노인요양보험 전 부서와 건강보험 민원 부서 등은 정상근무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최근 'H.E.L.P와 함께한 새로운 비상'을 주제로 제3기 건강보험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 수료식에는 입학 35명 가운데 최종 수료자 33명과 심평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보건복지 관련자 3명, 병원행정가 등 의료종사자 11명, 제약 및 의료기기제조 관련 임원 15명, 변호사, 회계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더욱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8월에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올해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신약에 대한 급여평가를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을 포함해 국립연금공단, 국립암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4개 공공기관장과 계약경영제 도입 후 처음으로 경영목표 및 주요현안과제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통해 기관장은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되면 해임 조치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심평원 장종호 원장은 경영계약을 통해 올해 주요현안으로 약제 적정관리 및 정책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화 등을 포함한 5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장 원장은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과학화를 통해 전산심사 상병개발수 75개 확대, 종합관리개선 기관율 44% 상회를 비롯해 의료급여비 증가율을 15.9% 이하로 억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약제 적정관리 및 정책지원을 통해 지난해 10여 품목에 머물렀던 경제성평가 검토 품목수를 올해는 20품목까지 확대하고 급여비 변동감지를 위한 6개의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장 원장은 ▲국민의료 질 보장을 위한 급여적정성 평가 강화(신규평가 1항목, 적정성평가 결과 17회 공개) ▲고객중심 서비스 개발·제공(고개만족도 79점, 정보제공 항목수 44항목)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장 원장은 "심평원의 모든 업무를 성과 중심으로 발전시켜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이번 경영계약을 통해 ▲신기술·신개념 암연구로 국민보호 ▲암예방 수준 향상 및 관리사업 내실화 ▲암전문가 육성 ▲연구중심 진료체계 구축 등을 주요현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현재 기관장이 임명 과정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은 기관장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로 경영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2조6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최대 9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어떠 편익이 있는지를 분석, 공개했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최대 2조620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중 직접 편익은 958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한 최대 9만225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12년에는 최대 14만9819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반적인 국가의 틀을 진일보시켜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자적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 등도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