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7곳·약국 65곳, 2차 실거래가 조사

• 심평원, 9월까지 사후관리 예정…약국 중심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약국 65곳을 비롯해 전국 요양기관 82곳을 대상으로 2008년도 2차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1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약국 65곳, 병·의원 17곳 등 총 82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차 정기 실거래가 조사에 들어갔다.

심평원이 지난 1차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62%를 병·의원으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다시 약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현재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 오류가 의심되는 기관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중점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구입단가를 자주 변경하거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 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은 약가차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이 월청구금액(본인부담 포함)의 0.5%를 넘어설 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차 조사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 40곳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110개 제약사의 516품목을 적발해 내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