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와 총액예산제 도입, 민영보험과의 관계 설정 등 건강보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사공 진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사공 교수는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장세'를 신설해 보험재정의 50~70%를 조달하자며 보험재정의 나머지는 3~5단계 인두정액방식의 정액보험료를 공단해서 징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공 교수는 "공단의 227개 지사를 부분적으로 통합해 가칭 '공단지부'를 만들자며 재정과 인사의 자율권을 보장해 책임경영을 시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공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와 비대해진 공단운영의 통제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국회에 의한 예산 검토 및 심의와 주먹구구식 수가협상체계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다. 사공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총액예산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산업학과 정기택 교수는 민영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에 대해 소개했다. 정 교수는 현재까지 법정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건보 재저악화에만 관심이 집중돼 왔다며 가구 또는 개인의 의료비 보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와 함께 보험의 기본적 역할인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부담 및 재정파탄에 대해서도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혜훈 의원은 건강보험 공공기금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심의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입법에 나설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이 의원은 민영보험도 일정 부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역할 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본궤도에 오른 한국내 의료민영화 논란을 분석하고, 의료의올바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도서가 출간됐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책은 ‘누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가?’,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이고,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 의료민영화 추진의 배경과 이해관계, 향후 한국의 의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화답하고, 낱낱이 메스를 가한다. 여기다 전국민의료보험체제인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을 분석, 일부 개선·보완점은 있지만 이 제도가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제도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더 나아가 의료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명제 아래 ‘공공투자전략’을 미래의료 전략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 등 국내 보건의료분야 진보적 의제를 발굴해 사회여론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 저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출신으로 이 단체의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와 같은 대학의 박형근 교수,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건양의대 김철웅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산하 사단법인인 건강증진연구소의 김창보 소장 등이 그들이다. 이들 공저자들은 “이 책이 의료민영화에 대항하는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대안이길 희망한다”고 공동 저작물의 출간의미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연구방법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적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해외 학자를 통해 제기됐다. 19일 캐나다 맥마스터대학의 에드워드 밀스 교수는 심평원 주최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토론회에서 "메타 분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를 정책 기반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밀스 교수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는 향후 심평원이 수행할 다른 약물들의 평가를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한 기회"라면서도 "현재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보고서는 학술저널에 발표되서는 안되는 수준"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학술적으로 상당한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고지혈증을 위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심평원에 대한 대항마로 직접 초빙한 학자이다. 우선 밀스 교수는 심평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위해 인용한 영국 NCCHTA의 Ward 논문 자체가 간접비교를 통해 특정약제를 효과를 비교하는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비록 유사 약제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일대일 (head to head) 비교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 비교에 근거해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간접비교를 통해 신뢰구간이 중복되면 효과 차이가 없다는 식은 구태의연한 연구방식"이라며 "심평원이 초보적인 NCCHTA의 접근 방식을 고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밀스 교수는 심평원이 증거가 불충분한 메타 분석의 해석을 통해 스타틴 간의 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메타분석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증할 증거가 필요하지만 심평원은 얼마 되지 않는 비교대상을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의 사망률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메타분석 과정에서도 스타틴과 위약군 간의 대조가 아니라 일반적 치료나 비스타틴 투약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도 함께 포함돼야 하지만 NCCHTA가 이를 누락하면서 심평원도 같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밀스 교수의 설명이다. 밀스 교수는 "다른 비교연구가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기 보다는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비교연구를 포함시킬 경우 스타틴 간의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밀스 교수는 "앞으로 심평원이 근거중심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접근, 자원, 분석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경인식약청장의 수장에 복지부 출신인 장병원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19일 식약청은 22일자 정부인사 발령을 통해 장병원 경인청 운영지원과장을 새로운 경인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병원 신임 경인청장은 이계융 전 경인청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후 두 달 정도 공석이던 경인청의 수장을 맡게 됐다. 장병원 청장은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일본 사회사업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 1975년 부산시 남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복지부 보험정책과, 감사팀장, 의약품유통조사 TF팀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달 경인청 운영지원과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로써 식약청은 한동안 공석이었던 지방청장 인사발령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약품평가부의 과장급 인사들을 대폭 교체했다. 의약품평가부의 주무부서인 의약품기준과장을 역임하던 이선희 연구관을 부산청 시험분석센터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평가부내 과장들의 보직을 바꾼 것이다. 부산청 시험분석센터장은 최근 김대병 연구관이 의약품평가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태였다. 최보경 항생항암의약품과장이 의약품기준과장으로 임명됐으며 서경원 기관계용의약품과장은 항생항암의약품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돈웅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장은 기관계용의약품과장을 맡게 됐으며 독성과학원 정수연 생식독성과장이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장으로 임명됐다. 독성과학원 생식독성과장은 채갑용 실험동물지원과장이, 일반독성과장은 한순영 내분비장애평가과장이, 내분비장애평가과장은 강태석 일반독성과장이 각각 임명되는 보직이동이 단행됐다. 이밖에 경인청 이광순 서기관은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독성과학원 우기봉 서기관은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청 장종훈 서기관은 경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식약청 이건호 부이사관은 경인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맡게 됐으며 식약청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장에는 최석영 서기관이 임명됐다. 한편 식약청은 22일자로 승진인사발령도 단행했다. 의약품안전국 마약오남용과장을 역임중인 김형중 서기관은 부이사관으로, 감사담당관실 최성출 행정사무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승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