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동결'…협상과정서 진통 예고

• 공단 재정운영소위서 결정…유형별로 소폭 인상만 가능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의 내년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은 공단 협상팀이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으로 내년 수가가 동결로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될 수가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의약단체와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의 공단측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의약계 전체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공단 수가연구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차 회의에서 수가를 동결키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하면서 현재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요구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결정으로 실제 협상에 임하는 공단측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수 있는 수가인상 카드를 잃어버리는 등 운신의 폭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가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일부 단체의 인하폭이 커질 경우 이에 연동해 다른 단체가 수가인상분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다른 단체의 수가인하를 수가인상분으로 가져가기 위한 의약단체간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