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 경영난 심각" vs 공단 "못 믿겠다"

• 양측 2차 수가협상…3차 협상 인상수치 싸움 예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수가협상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협과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은 10일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의 공단측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차후 협상부터는 실질적 수가 인상폭에 대한 공방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공단과 의협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저부담 저급여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로부터 양산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만을 진행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이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양산,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수가 인상을 무작정 억제하기 보다는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구조를 현실감 있게 전달해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수가연구 자료와는 별도로 심평원 자료를 통한 평균 진료수입과 하위 의원들의 진료수입을 비교해 저수가를 강조하는 자료를 공단에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저수가는 결국 의사들에게 비급여를 양산하게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비급여도 개발하기 힘든 필수 진료과목들이 저수가 정책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 부회장은 “공단도 무작정 수가를 낮추기보다는 가입자에게 이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1차 의료확립 등 의료체계의 개선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제 의료계 전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일반화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수가를 적정하게 개선한다고 해서 비급여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며 “의료계가 비급여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수입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저수가를 일방적으로 믿으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하위 의원만을 기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면 상위그룹은 과잉이윤을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공단은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해 평균적인 상황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양측은 2차 협상에서 차후 협상에서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건강보험 개선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수가 인상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는데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3차 협상에서는 올해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양측이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인상폭 격차 줄이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