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건강보험·민영의료-민간보험 이원화 한국의 미래 건강 60년을 위해 의료의 생산성 혁신과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의료분야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정책대안에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보험 체계 이원화와 민간의보 활성화, 요양기관 계약제 등 산업화 전략이 총망라돼 있다. 미래의료정책연구회 대표인 이규식(연세의대) 교수는 2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60년·보건의료 60년·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한국의 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정책구상은 크게 21세기 패러다임의 확립, 정부 규제와 시장역할 조화, 공공의료 개념의 재정립과 공공병원의 역할확립, 건강보험 관리 경쟁원리 도입,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제고, 의료의 생산성 혁신, 급여구조 및 의료비 구조개선, 재원조달체계 합리화, 통일시대 대비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진료비 심사를 받는 의료를 공공의료로, 건강보험권 밖에서 제공하는 의료를 민영의료로 이원화 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1·2·3차로 분절화 된 의료공급체계를 하나의 공급자가 관장하는 통합의료체계로 방향을 선회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 민영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개인병원 영리화 허용" 여기에는 개인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한방포함)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 중심적 산업이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제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의료가 역할하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중간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모든 서비스를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려는 관점을 지양하고 중증질환중심으로 급여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수요자에게도 자기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에서의 MSA 도입이 검토돼야 하고, 시장실패적인 공익의료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강조점을 뒀다. 박은철 소장, 의료분야 "양적 성장과 질적 부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의사협회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이 교수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현행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양적성장과 질적 부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이어 “저부담·저급여·저수가로 명명되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로 체계로 전환하고 예방과 진료, 재활/요양 등 보건의료 전 영역을 감안한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지정토론자로 지명된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집중현상에 대해 세부진단을 내놨다. 정 이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향후 지방거점형 대학병원의 기능이 위축되고 지역적 의료기능 공백현상, 의료 전 분야의 인력난 초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따라서 “병상 신증설에 대해 의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급여지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지정토론자인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미래의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서비스의 질 확보에 있다”고 전제 한 뒤 “비현실적인 수가로 공급자가 회피하거나 부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필수의료영역에 대한 급여확충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짝짓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급인프라의 질 개선이 이뤄져야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성, 이용자의 접근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개방병원제도의 정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은 최근 의약계가 처방전 불법 위변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공동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경기도 의약다네장 9월 정례간담회에 참석, 날로 증가하는 불법 위변조 처방전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시 일본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위변조 처방전 홍보포스터를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그는 “위변조 처방전은 특정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의약단체의 공동현안”이라고 강조면서 “처방전 불법 위변조의 근절 및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 관내 약국을 비롯 병·의원, 관공서등에 게시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박 회장은 “포스터 제작시 그 내용에는 처방전 위변조시 공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스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각 단체별 내부협의를 통해 공동제작 및 게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와 관련 이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각 단체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장 및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본부장이 참석, 상호 유대강화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오는 26일 천안시 신부동 소재 세종웨딩홀에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토론에는 이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노인 틀니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불균형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2007년도 회계년도 결산쟁점 사항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건보 기금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국회는 건보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8000억원을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했지만 지난해 말 2847억원의 당기적자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07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951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일평균 급여비 673억원을 13.3일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는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급여 충당을 통해 민생의 우선과제인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 기금화가 필요하자고 주장했다. 국회는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과 정부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돼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2007년 결산기준으로 건강보험지원 재정이 보험료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법정지원기준(20%)에 비해 2.7%p 미달한다고 꼬집었다.

신임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장 검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공단은 "정형근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립 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인 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이번 현장방문으로 지난 19일 임명 후 첫 번째 공식 대외활동으로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노인요양보험의 안정적 시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공단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9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보험심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과 실무과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심장부정맥질환의 치료와 심사사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현지조사 제도(자율시정통보제, 조사대상기관 선정기준, 부당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강좌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며 선착순 6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공개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99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인 이영찬 국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거나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4일 의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새 정부의 의료정책의 기조도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부분을 고려할 만 한데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 지 확인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의료재정의 전체 파이를 키우면서 거품이 있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줄여나가는 것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오는 26일 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약사회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공단 세미나실에서 내년도 수가협상 1차 회의를 진행키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당초 일정 통보가 늦어졌던 한의사협회도 오는 30일 오후 10시부터 1차 수가협상을 진행키로 공단과 합의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가인상폭을 이끌어 내면서 성공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 임하는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회장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약사회를 떠난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순발력 있는 협상 대응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