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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4차 수가협상서 6~7%대 인상안 제시

  • 박동준
  • 2008-10-14 18:23:40
  • 수가협상 ‘공전’…공단, 15일 재정소위서 최종안 마련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4차 수가협상을 통해 6~7%대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은 병협의 인상안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15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종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14일 병협은 공단과의 4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3차 협상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을 소폭 하향시킨 6~7%대의 수가협상안을 다시 제시하고 공단에 차후 협상에서 공단측의 수가조정 카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단은 1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수가 동결 기조가 결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내면서도 2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협상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회와 달리 공단 협상팀은 수가 동결 기조 이후 추가적인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병협이 우선적으로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병협 역시 6~7%대의 수가인상을 고집하다기 보다는 협상안으로 이를 제시한 후 내부 보험위원회 등을 소집해 공단이 제시하는 협상안을 검토, 최종 수가인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정한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가인상폭을 좁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선 15일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가협상 종료 3일을 앞두고 공단 협상팀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막판 레이스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수가 동결 기조에서 소폭 수가인상으로 돌아설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계도 설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수가를 동결토록 하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수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공단 협상팀도 협상에 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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