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협상팀, 유형별 수가조정폭 놓고 '고심'

• "수가 동결로 협상카드 없다"…의약계 "무책임한 협상 진행"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하는 등 수가협상에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면서 계약성사를 위한 공단 협상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형별 수가계약 첫 해에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만큼 올해에는 내심 이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 상황은 이마져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협상팀, 유형별 수가 조정폭 놓고 '고심'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내년 수가동결 기조 결정 이후 의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단 내부에서도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수가 동결을 결정하면서 공단 협상팀도 협상 테이블에서 의약단체에 제시할 카드를 놓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폭이나마 수가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거부되면서 공단 협상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상팀의 수가인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들이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했다"며 "유형별로 수가 조정폭의 차이는 있지만 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카드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의약단체의 수가 곧 공단의 성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수가가 동결로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공단 협상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단 협상팀은 수가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들을 상대로 소폭 수가인상을 설득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유형별로 분리한 의미가 상당부분 사라진다"며 "수가계약 성사가 목표는 아니지만 보다 많은 단체와 계약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의약계 "공단, 수가계약 결렬에 무책임으로 일관"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의약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공단에 대한 일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단이 공급자에게 수가인상의 혜택을 안겨주기 보다는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자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는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공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의약단체에만 계약 결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은 앞에서는 생색을 내고 뒤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이 재정운영위의 결정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적정진료, 적정부담을 위한 보험료 인상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공단 협상팀이나 재정운영위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복지부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이 넘어가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