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25일 제8차 상임이사회 및 제3차 약사교육연구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구약사회 사업과 약국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4일부터 1박2일간 실시되는 전국여약사대회 참가건과 11월2일 관악산에서 실시되는 등산대회 등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약국가 현안과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향정약과 전문약, 일반약의 신속한 반품조치 ▲일반약 판매가격을 반드시 표기하고 판매 ▲각종 공중파 방송을 타지 않도록 약국내 모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구약사회는 현재 약국 관련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관련 “내년 4월부터 확대되면 매년 건강보험 인상과 약국 재고약도 줄일 수 있고, 각종 리베이트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에 만전을 기하자”고 다짐했다. 구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할 게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정책계획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6만 약사와 100만 약사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약사회는 “정부에서 무면허자에 의한 약국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면대 약사들을 조속히 찾아내 면대약국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충웅 회장, 윤건섭·전웅철·장광옥 부회장, 김성대·이준하·오세은 위원장, 김영률·오춘택·임효종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의원, 약국에서 계약직 의·약사를 상근자로 신고하는 등 차등수가제를 착오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3개월 미만 계약직 의·약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신고에서 반드시 계약 만료일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고 상근자로 처리, 해당 인력을 포함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원, 약국에서 계약직 의·약사를 상근자로 처리하는 등 차등수가제를 착오나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의약단체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약사는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에 기재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직,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한해 1인이나 0.5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계약직 의·약사는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조건이 동일하고 진료의 안정성 등을 위해 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 시에만 1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 약국은 근무기간을 명확히 정한 고용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인력신고 과정에서 계약직 의·약사의 계약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해당 인력을 상근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의·약사는 인력신고 시 퇴사일을 '99999' 등과 같은 형식으로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 약국이 계약직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을 신고해 차등수가제를 잘못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계약직 의·약사를 고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인력 신고 과정에서 계약직 근무자의 고용계약 기간(입사일~퇴사일)을 반드시 명시해 심평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계약직 의·약사의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고 상근자로 처리해 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 시점부터 적발된 기간까지의 차등수가 적용 부분을 환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부 의원, 약국에서 3개월 미만 계약직 근무자를 상근자로 동일하게 신고하는 등 차등수가제를 오해 또는 확대 적용받는 사례가 있다"며 요양기관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계약직 근무자를 상근직으로 신고하는 등 차등수가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착오나 오해 여부에 관계없이 적발시점까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지급된 급여비는 환수된다"고 강조했다.

내달 6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작으로 2008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복지부는 10월6~7일 양일간 열리며 식약청은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은 10월20일, 심사평가원은 10월21일 각각 국감이 진행된다. 다음은 복지위 국감일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의약단체 가운데는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급속한 물가인상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둔화,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등으로 개원가가 직면한 어려움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단과 의협은 오후 2시부터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의협측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전절수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최종욱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등을 협상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의협은 의원급의 70%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요인이 많은 개원가의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공단이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수가인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의협은 다른 직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인상 요인이 많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 건정심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끝에 2.3%에서 인상폭이 결정된 바 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전반적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하위 70%는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 인상과 함께 급여비가 둔화되는 등 동네의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비록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공급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기대를 걸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재정 여건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늘어나는 진료비를 모두 보상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급량 통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의 경우 의협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지만 올해는 복지부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계약성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공단과 의협은 서로 간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차 협상 일정은 차후에 통보키로 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이 MBC '닥터스'에 출연하는 환자의 수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25일 심평원은 "이동범 원장직무대행 등 임원진, MBC 윤경진 외주제작센터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필균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닥터스'에 출연하는 환우의 수술비 등을 후원하는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약정식에는 심평원 홍보대사인 방송인 조재현씨가 함께해 사회봉사 활동에 역량을 기울이는 심평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후원은 심평원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으로 마련된 'With-U 함께해요' 기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매월 2회씩, 방송 1회당 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심평원은 우선 올해에는 총 5000만원을 후원키로 약정한 상황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연 환자들에게는 편당 500만원의 후원금이 지원된다. 이동범 원장직무대행은 "급여의 끝자리 금액 모으기로 시작한 모금운동이 이렇게 큰 사회공헌 활동으로 성장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복지협력부도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심평원 고유역할과 연계해 난치성 환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협력기관과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