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과립제' 급여화 놓고 한-약 갈등 예고

• 복지부, TF 구성키로…한방물리치료 보험적용도 검토

한방제제와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놓고 관련 직능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한방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복용이 편리하고 효능이 우수한 '한방복합제제'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간 의견이 상충된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회와의 의견조율 없이는 한방복합제 급여확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 개선 TF에서 직능단체 간 의견조율을 거쳐 보험적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한방복합제 급여화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 물리요법 보험적용 방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09년 보장성 항목에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도 의협 등 의료단체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한방 건강보험 확대 방안의 1차 관문은 각 직능단체와의 의견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