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계 전체수가 1%대 인상안 확정

• 동결방침서 일부 인상…지난해 1.94%에는 못미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 전체수가를 1%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내년도 수가 동결 기조를 일부 인상하는 방향으로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것으로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공단과 의약계 간의 협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오전 8시부터 공단 지하 소강당에서 공단의 수가협상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을 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공단 자체 수가연구 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를 동결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수가를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상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결정한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의약계 평균 수가인상률인 1.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수가인상 가이드라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참석자들 간에는 격론이 오가는 등 회의가 상당한 진통을 겪는 양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가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인상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공단 협상팀을 배제한 채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후 다시 협상팀에게 조율된 수가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수가 동결 기조를 일부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협상도 그 동안의 기싸움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수가인상률이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공단과의 의약단체 간의 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