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1%대 인상불가, 최소 5∼6% 돼야"

• 5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공단 재정운영위 '압박'

의약단체가 2009년도 수가 가이드라인을 1%대로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과 물가인상률 및 임금상승률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15일 오전 의협과 병협, 치과의협, 한의협, 약사회 5개 단체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올해 건강보험수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유형별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 인상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면서 올 상반기 물가인상률 5.6%(통계청)와 올 2/4분기 임금상승률 6.2%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단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다 연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공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공단 협상팀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끝으로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뒤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며 거듭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에서 정한 1%대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전체 평균 1.94%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측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올해 건강보험수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 이에 2008년 10월 13일 긴급 ‘건정심 공급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유형별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 인상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보험공단의 태도를 계속 보면서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측은 더 이상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한 실정에 처하여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정심’으로 넘겨져 ‘09년도 수가가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로 결정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건정심 공급자 협의회 5개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과 이에 따른 공단 협상팀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ㅡ. 지난 10년 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다. 물가인상률(‘08년 상반기 5.6%, 통계청)과 임금상승률(‘08년 2/4분기 6.2%, 노동부)을 보장하라.

ㅡ. 공단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ㅡ. 현재 요양기관을 대표로 5개 단체는 각 유형별로 수가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단 협상팀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하라.

ㅡ.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6% 수준의 의료비(급여 비급여 포함)지출로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세계 5위(‘04년 캐나다 컨퍼런스보드)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보건의료공급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2008년 10월 13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대한약사회 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