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30일 공단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수행한 환산지수 연구결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 협상단에게 제시할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가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의약단체가 1차 수가협상에서 일제히 수가인상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가인상보다는 수가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대폭적인 수가인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1.7%의 수가인상이 이뤄진 약국의 경우 수가인상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더욱이 의약단체가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 교수는 의약단체가 제시한 연구자료의 객관성에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떤가? 공단도 수가협상에서 연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단체별 수가의 격차는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의 변화는 있겠지만 의약계 직능별 수가 조정폭은 지난해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가협상에서 종별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병원급 내에서는 수가 조정폭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의약계의 수가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비 감소는 곧 의약계의 수익 감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비 증가율의 둔화는 의료기관이 받는 급여비 증가율이 줄었다는 것이 급여비가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급여비 증가율이 올해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두 자리 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올해 원가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의약계는 올해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에도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산지수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환산지수 연구가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연구에 반영할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구에서 약국은 조제수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는 어떤가? 약국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슷하다. 특히 굳이 약국은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가입자 단체들 사이에서 조제수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말은 올해 약국은 연구결과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경우 실제 원가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항목들이 많아지면서 조제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고려되지 않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고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단 약사회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의 자체 수가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단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에 비해 객관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1차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연구를 상호 검증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상호 검증을 하자는 제안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 의약단체는 과거 자신들이 추전한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 공단과 수가 공동연구를 수행했을 때조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자료의 객관성, 대표성 측면에서도 공급자들은 해당 요양기관들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 및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단은 실제 지출된 급여비 자료, 통계청 자료, 소비자 물가 자료 등을 이용해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공급자가 표본으로 제시한 기관들의 경영수익 자료와 실제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의 평균치를 비교해 본 적 있지만 공단이 실제 지출한 급여비의 평균치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과거 의협은 수가연구에서 표본으로 조사한 의원급들이 매월 4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1년에 평균 5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연구방법은 직접 요양기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의약단체의 방식이 더 정확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신뢰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과거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연구를 상호 검증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공단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공급자측에 결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여전히 유효한 주장인가? 환산지수 연구 외적인 부분이지만 수가협상의 계약성사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제안이다. 외국의 경우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전년도 수가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예도 있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경기둔화에 따른 비급여 감소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단체는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을 의식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다는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는 입장을 내비췄다. 30일 공단과 한의사협회는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향후 예정된 본격적인 수치 싸움에 앞서 협상에 입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에서 한의협은 지난해 2.9%의 수가인상이 회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이용자 감소 등으로 비급여 부분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에 앞서 29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치협 역시 비급여 비중이 큰 치과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비급여 감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급여비 감소의 경우 이미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수용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건강보험 재정 및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양측은 새정부가 물가관리에 전력을 쏟으면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치협과 한의협은 사실상 3차 협상만에 공단과 2.9% 수가인상률에 합의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 감소는 이미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도 녹아 있는 부분으로 의약계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치협과 한의협이 물가관리 등으로 수가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과 한의협을 끝으로 모든 의약단체와 1차 수가협상을 끝낸 공단은 내달 1일 약사회, 내달 7일 치협 등과의 2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내달 2일에는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수가협상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문의 수급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입 차익을 극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30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RN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팀장은 전문의 수급 정책방향을 통해 전문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 팀장은 "개업이 유리하거나 비보험적용 의료서비스가 많거나 근무여건이 좋은 과목이 선호된다"며 "이런 전문 과목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도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반면 흉부외과, 응급의학 전문과목 등은 수입과 근무여건이 열악해 지원자 미달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수가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팀장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도의 외과영역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팀장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전문 과목의 경우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현행 건보 시스템 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3D과에 대한 수가보전이 안 돼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도가 충분히 반영된 상대가치 및 수가 조정으로 기대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도 주장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의대 부속병원의 전공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의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전공의는 더 필요해진다"면서 "정부는 의대 신설억제 정책과 의대 입학정원도 계속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의료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의료인의 개인성향과 도덕성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수진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기초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인력난이 초래된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최상의 의료 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부터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30일 심평원은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회의실에서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심사·평가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보훈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200여개 위탁 진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데 이어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까지 담당하면서 모든 보훈환자의 진료비 심사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과 200여개 위탁 진료기관의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심사해 온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수탁계약에 따라 5개 보훈병원 진료비를 지난 1월 진료분부터 소급해서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까지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