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에 2%대 인상안…입장차 좁혀

• 공단 "수가계약 포기하지 않았다"…의협 "공단 성의 보였다"

공단 김경삼 실장과 의협 장석일 이사가 함께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에 2%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계약 성사의 공을 의협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가협상 종료 하루를 앞두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해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를 내리며 협회도 책임감 있는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공단은 의협과 4차 수가협상을 통해 3차 협상까지 유지되던 6~7%대의 수가인상폭 입장차를 극복하고 양측이 진전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협상에서 공단이 1% 중후반의 수가인상률을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차 협상에서는 이보다 인상된 2%대의 인상률을 의협에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 대해 공단이 계약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 최종일에 벌어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이 의협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수가계약 성사 여부는 의협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의협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협의 이러한 입장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해의 경험을 되새기며 여전히 계약 성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의협이 쉽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상대는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4차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 격차를 줄이는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단도 이번 협상을 통해 지난 협상안과는 달리 최종안에 버금가는 수치를 제시했다"며 "의협과의 계약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과 의협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17일 오후 9시 마지막 협상을 통해 수가계약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