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1년 9개월, 38품목 급여등재 성공
- 박동준
- 2008-10-17 0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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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약가협상의 65% 성사…공단 "급여평가-협상 분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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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별등재제도 도 이후 1년 9개월 동안 총 38품목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키며 급여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화 평가와 양분된 약가협상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우수 의약품을 선별해 적정가격으로 공급코자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베시케어정’에서 '펠루비정'까지 38품목 약가협상 성사
15일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시행된 총 58번(재협상 품목 포함)의 약가협상에서 38품목이 협상을 성사시켜 급여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가협상 도입 이후 가장 먼저 협상을 성사시킨 의약품은 지난해 10월 18일 협상이 체결된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31만3019원)으로 제약사가 아닌 희귀의약품센터가 급여등재 신청을 하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손쉽게 얻어갔다.
실질적으로 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성공한 최초 품목은 지난해 10월 29일 협상이 체결된 한국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으로 당시 공단과 업체는 협상 종료 5시간을 앞두고 5mg와 10mg를 동일가인 1061원으로 한다는 데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지난해 12월 11일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션과 한림제약의 반탄로션, 20일 한국유비씨제약의 케프라액, 24일 태준제약의 가스론엔정 등이 연이어 협상에서 성공하면서 약가협상 첫 해 총 8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불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은 지난 1월 10일 한국애보트의 클리바린주가 0.25ml을 기준으로 2970원에 협상을 체결한 이후 3개월 동안 협상 성공 품목이 나오지 않는 소강상태를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소강상태를 극복한 품목은 한독약품의 알베스코흡입제로 지난 4월 10일 함량별로 1만2610원, 1만8910원으로 공단과 협상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 5월 15일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최초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는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다시 급여목록 등재에 도전해 923원이 협상을 성사시켰다.
프리그렐 이후 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면 매달 약가협상 체결 품목이 쏟아져 5월 16일 녹십자와 SK생명과학의 알부민주, 6월 유한양행의 프로카논정, 한미약품 에소메졸캡슐과 피도글정 등이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 7월 15일 태평양제약의 카타프로현탁정, 24일 BL&H 의 페리프록스정, 8월 21일 일양약품 랙티셀정, 9월 3일 대원제약의 펠루비정 등이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가운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희망가격의 90% 이상에서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대원제약 펠루비정은 국산 개발 신약으로 최초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품목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약가결정 이분화, 적정가격 모색 위한 역할분담"
이처럼 2년 가까이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분화된 약가결정 구조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품목이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실패하면서 비급여로 결정되는 등 급여등재에 대한 제약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상한금액을 깎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약가결정 구조의 분화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해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지불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평가하고 공단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가능 약제의 약가, 외국가격,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선별등재 제도는 심평원의 급여평가 및 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해 적정가격을 모색키 위한 일련의 역할 분담"이라며 "이러한 기능분화를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적정가격으로 공급코자 하는 것이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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