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 후반, 의원 2% 중반 수가계약 임박

• 병원도 1%후반 예상…재정소위 가이드라인 초과 '논란'

내년도 수가계약이 1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1% 후반대, 의사협회가 2% 중반대의 수가인상폭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최종 협상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약단체의 결단에 따라 지난해 3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약사회 "공단과의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

16일 내년도 수가계약 종료 시점 하루를 앞두고 진행된 의협, 병협, 약사회와 공단 간의 협상에서 의약단체는 일제히 공단이 수가계약을 위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공단이 16일 진행된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기존의 협상안에서 벗어나 최종안에 버금가는 수가인상폭을 제시한 후 의약단체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가협상 종료 하루를 앞두고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 유형별로 의협 2.3%, 병협 1.5%, 약사회 1.7% 등의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협 2%중반, 병협과 약사회가 각각 1%후반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병협 관계자는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성의를 보였다"며 "회원들이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인상이라면 당연히 계약은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이 수가인상폭 격차를 줄이는 데 진전이 있었다"며 "17일 최종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수가협상 타결이나 결렬 어느 쪽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공단이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의협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약단체들이 공단의 수가 인상폭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가계약 기조가 전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을 전제로 지난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상률을 책정하는 분위기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 역시 표면적으로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에서 더욱 상향된 수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힌 것과 달리 계약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줄다리기 형식의 협상보다는 솔직하게 현실적인 인상폭을 제시하고 협회와 협상에 임하는 분위기이다"며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의약단체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0.2% 차이로 의협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단의 계약 성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약단체가 수가계약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인상폭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반발 등 협회 내부의 사정을 의식해 계약을 거부할 경우 마땅히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올해는 수가결정이 건정심으로 옮겨갈 경우 지난해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공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약단체들도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수가협상에 가입자 단체 반발 기류 포착돼

공단이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협상 막판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공단이 무리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발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을 1%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협상팀이 이를 초과하는 인상폭을 각 의약단체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약단체와 수가계약과는 별개로 가입자 단체들이 공단의 수가협상 기조에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고 있다.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일단 수가계약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단 협상팀이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 단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