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의 내년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은 공단 협상팀이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으로 내년 수가가 동결로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될 수가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의약단체와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의 공단측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의약계 전체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공단 수가연구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차 회의에서 수가를 동결키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하면서 현재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요구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결정으로 실제 협상에 임하는 공단측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수 있는 수가인상 카드를 잃어버리는 등 운신의 폭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가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일부 단체의 인하폭이 커질 경우 이에 연동해 다른 단체가 수가인상분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다른 단체의 수가인하를 수가인상분으로 가져가기 위한 의약단체간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수가협상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협과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은 10일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의 공단측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차후 협상부터는 실질적 수가 인상폭에 대한 공방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공단과 의협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저부담 저급여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로부터 양산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만을 진행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이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양산,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수가 인상을 무작정 억제하기 보다는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구조를 현실감 있게 전달해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수가연구 자료와는 별도로 심평원 자료를 통한 평균 진료수입과 하위 의원들의 진료수입을 비교해 저수가를 강조하는 자료를 공단에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저수가는 결국 의사들에게 비급여를 양산하게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비급여도 개발하기 힘든 필수 진료과목들이 저수가 정책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 부회장은 “공단도 무작정 수가를 낮추기보다는 가입자에게 이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1차 의료확립 등 의료체계의 개선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제 의료계 전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일반화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수가를 적정하게 개선한다고 해서 비급여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며 “의료계가 비급여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수입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저수가를 일방적으로 믿으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하위 의원만을 기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면 상위그룹은 과잉이윤을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공단은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해 평균적인 상황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양측은 2차 협상에서 차후 협상에서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건강보험 개선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수가 인상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는데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3차 협상에서는 올해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양측이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인상폭 격차 줄이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부 조국현 본부장은 8일 오후 구월동 소재 ‘죽림식당’으로 인천지역 의약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본부장은 “인천지역 의약단체장과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경인본부가 전국 지부 평가에서 2위의 성적을 올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노인요양보험 등 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며 “의약단체장들과도 기회가 닿는 대로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허위청구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일부 회원들”이라고 언급한 뒤 브로커가 가짜 환자를 알선하고 내원 환자의 숫자를 조작한 후 사례비를 요구하고 끝내는 내부고발까지 한 예를 들면서 “그 책임은 결국 면허소지자들의 몫”이라며 “의약단체 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장들은 “의약인들도 국민의 일원이”라며 “애로점을 국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모임엔 인천지역 각 지사장들과 의사회 권용오 회장, 치과의사회 정충근 회장, 약사회 김사연 회장, 한약협회 양재인 회장이 참석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11일 1시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수원 장안공원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9일 공단은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릴 수 있는 건강축제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이번 행사장에서 기초건강 측정 및 상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체험관을 함께 운영해 국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유도와 생활습관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함께 행사를 준비 중인 경인지역 본부 역시 행사장에서 3대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강가족'을 선발·시상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자전거, 건강용품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지난 7월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가운데 해당 기관이 급여비 청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처방절감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는 의사가 처방총액을 줄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 의원급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에 맞춰 의사가 실제 처방총액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진료비 청구분이 한 달이라도 없을 경우 약품비 미반영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6개월 단위로 청구분을 분석해 1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2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진료비 청구 지연돼 분석 데이터 구축 시기를 넘길 경우 처방 절감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시범사업 실시 이후인 지난 7월 진료분부터 12월 진료분의 경우 데이터구축 시기가 내년 3월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는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진료분부터 6월 진료분 역시 8월말까지는 심사가 이뤄져 9월부터 처방총액 절감 비교 데이터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7월말까지는 급여비 청구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심평원도 처방총액 절감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권역별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의원들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비 청구가 늦어지면 처방을 절감하고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과거 6개월과 시범사업 후 6개월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한 달이라도 진료비 청구가 없으면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의원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료 후 다음 달에는 급여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의 수가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공단 재정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가입자 단체들이 대표성이 없는 위원 위촉에 대한 강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 2%도 어려울 듯 8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의약단체와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를 통해 공단 수가 연구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가인상 요인을 찾기는 힘들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이사,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이진석 실행위원,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공단 강암구 업무상임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소위 위원들은 구체적인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단 수가연구 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가인상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업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연동되는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인 6.4%가 아닌 3%로 전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94%는 물론 최악의 경우 1% 전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구체적인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경기침체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에서 수가인상은 급여비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은 차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양균 교수 불참…가입자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대표" 소위에 앞서 진행된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입자 단체들이 5기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는 5기 공단 재정운영위에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경희대 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 등 현 정부나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새롭게 구성된 5기 재정운영위 1차 회의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양균 연구위원이 불참했지만 가입자 단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5기 위원 구성을 재검토 해줄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위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며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단체가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단 재정운영위에까지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단체 등을 넣으려는 속내가 궁금하다"며 "가입자 단체들의 입장을 복지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