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감기환자 대형병원 이용행태 개선"

• 복지부에 지시…단골의사·다빈도 의료이용자 관리방안 도입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으라는 지시를 복지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정책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상반기 국가재원분배회의와 노인요양보험관련 보고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통령은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행태 변화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및 노인(아동)에 단골의사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즉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단골의사를 지정,(의원급)해 관리를 강화, 중증질환 및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단골의사 지정 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인상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대형병원 집중 현상을 보완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퇴원명령 거부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빈도 의료 이용자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전 국민을 개인 단위로 관리,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빈도 의료 이용자가 거주하는 공단지사를 통해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의료쇼핑 행태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정보 축적은 제외된 '전자의료보험증'(카드)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진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자칫 개인의료보험 활상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후퇴나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각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을 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