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 수가인상 합의, 고뇌에 찬 결단"

• 국민 고통 분담 차원…수가결정 구조개선 TF 구성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현재 수가결정 구조를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24일 병협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된 공식 성명을 통해 "병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2%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하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향후 수가협상은 올해와 같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여전히 공단의 수가인상률 산정절차와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현재 공단과의 계약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계의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병협은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 및 중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건정심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건정심은 수가인상률처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조정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역설했다.

이에 병협은 2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행 수가결정 구조 자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수가결정 체계개선 연구 TF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 설정에 이어 건정심 확정이라는 수가결정틀 자체를 깨지 않으면 해마다 올해와 같은 상황이 거듭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현행 수가결정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혁파되지 않는 한 수가협상 자체는 무의미하다"며 "물가 및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의 근본적인 수가결정 틀을 바꾸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