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급여결정 신청 제약사들의 불필요한 경제성평가를 줄이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급여결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자료를 생략해도 무방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급여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면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약제의 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을 통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기준을 명시한 것에는 제약계의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약제 급여대상 평가기준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대상을 ‘비교대상 약제에 비해 효과가 개선됐고 비용이 고가인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세부사항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기준을 제시하던 것에서 자료 제출 대상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기준을 포지티브로 전환한 것이다.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기준을 명시한 것은 기존의 기준이 자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약사들이 급여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효과가 개선되고 비교약제보다 가격이 낮아 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용·효과성을 확보했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에도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신약의 급여결정 신청 후 업체가 스스로 희망가격을 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가격 인하로 비용·효과성을 확보할 경우 기존에 제출한 경제성평가는 큰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은 급여평가 과정에서 유리한 결정을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성평가 요구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면서 업무나 비용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셈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무리한 경제성평가는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만 아니라 경제성평가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는 급여화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비용·효과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경제성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며 "업체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제성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제약사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성평가에 대한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제제와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놓고 관련 직능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한방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복용이 편리하고 효능이 우수한 '한방복합제제'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간 의견이 상충된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회와의 의견조율 없이는 한방복합제 급여확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 개선 TF에서 직능단체 간 의견조율을 거쳐 보험적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한방복합제 급여화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 물리요법 보험적용 방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09년 보장성 항목에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도 의협 등 의료단체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한방 건강보험 확대 방안의 1차 관문은 각 직능단체와의 의견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약단체가 2009년도 수가 가이드라인을 1%대로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과 물가인상률 및 임금상승률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15일 오전 의협과 병협, 치과의협, 한의협, 약사회 5개 단체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올해 건강보험수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유형별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 인상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면서 올 상반기 물가인상률 5.6%(통계청)와 올 2/4분기 임금상승률 6.2%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단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다 연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공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공단 협상팀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끝으로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뒤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며 거듭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에서 정한 1%대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전체 평균 1.94%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 전체수가를 1%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내년도 수가 동결 기조를 일부 인상하는 방향으로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것으로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공단과 의약계 간의 협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오전 8시부터 공단 지하 소강당에서 공단의 수가협상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을 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공단 자체 수가연구 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를 동결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수가를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상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결정한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의약계 평균 수가인상률인 1.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수가인상 가이드라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참석자들 간에는 격론이 오가는 등 회의가 상당한 진통을 겪는 양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가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인상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공단 협상팀을 배제한 채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후 다시 협상팀에게 조율된 수가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수가 동결 기조를 일부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협상도 그 동안의 기싸움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수가인상률이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공단과의 의약단체 간의 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건강보험을 관할하는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ellence)가 GSK가 제출한 '타이버브(Tyverb)'의 주립 건강 보험 에 대해 14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타이버브의 미국내 상품명은 '타이커브(Tykerb). 지난 6월 GSK는 타이버브의 유럽 판권을 획득했었다. 타이버브는 HER2 단백질을 과잉 발현하는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제로 로슈의 '젤로다(Xeloda)'와 복합해 사용된다. GSK는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치료 과정의 유익성을 볼 때 제출한 가격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GSK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타이버브를 주립 건강 보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NICE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설득 중이다. NICE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11월19일에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