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할수록 병의원·약국 이용 줄어든다

• 전현희 의원 "보장성 강화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여야"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세대일수록 의료이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눠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분위 이하 가입자의 의료이용 세대수는 90% 미만인 반면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의료이용 세대수가 계속 증가해 19분위 이상에서는 의료이용 세대가 9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30세 미만이 평균 3만4122원의 급여비를 받았고 ▲30대 6만1201원 ▲40대 6만7793원 ▲50대 9만4899원 ▲60대 이상 15만3116원으로 나타났고 직장의 경우 ▲30세 미만 6만1051원 ▲30대 12만7736원 ▲40대 13만6637원 ▲50대 14만457원 ▲60대 이상 15만3391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국에서 평균 지역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고 용인 수지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가 뒤를 이었지만 평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순창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공공의료의 정점이자 보루이기에 보장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을 못가는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활용해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