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과잉처방' 입장바뀐 정형근 진땀

• 최영희 의원, 정 이사장 국회의원 시절 입장변화 추궁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약가협상 및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추궁하고 나섰다.

이는 정 이사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단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약가협상,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단을 질타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29일 최영희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약가협상과 원외처방 약제비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공단과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2005년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약가협상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단일보험제 하에서 약가협상을 보험자가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제3의 별도 민간기관을 통한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이사장은 국회의원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각이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러한 입장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실과 심사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등의 논란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이사장은 "최 의원이 지적한 약가협상에 대해 그때는 그랬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면서도 "공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약가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경우 당시 여의도성모병원의 예를 들어서 한 것"이라며 "약제비에 대한 기준은 처방이 완전히 기준을 어긋나는 것은 부당하지만 기술적인 견해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