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 관료 및 인사 4명이 줄사퇴하는 등 총체적인 인사실패가 빚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1일 이명박 정부 8개월 동안 사회복지분야 인사 실패로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퇴한 인사를 보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김성이 복지부장관, 장종호 심평원장, 이봉화 복지부차관 등이 1년도 못채우고 중도 하차했다. 이유도 가지가지다. 박미석 수석은 논물표절, 투기 의혹으로 2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고 김성이 장관도 4개월만에 전재희 장관으로 교체됐고 장종호 심평원장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 등이 이유로 50일만에 사퇴했다. 이봉화 차관도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자 2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도덕성과 자질에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자기 사람 심기식으로 사회복지인사에 임명했다"며 국민불신만 증폭된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최소한 사회복지인사는 '누구 주려고 마음먹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식이면 안된다'라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남몰래식 인사임용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사회 복지 인사임명이 아닌 MB정부를 위한 사회복지 인사임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다양한 방식의 인사청문을 통해 흠결없고 자질이 우수한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방)의사가 한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삽화를 게재, 발간한 건강보험공단의 ‘우리집 건강주치의’란 책자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발간한 ‘우리집 건겅주치의’에 대해 집필진 구성 및 집필내용, 한의학 폄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2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서울시한의사회의 국민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책자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의사 및 한의학,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데다 한의학을 민간요법 또는 보완·대체의학으로 폄하해 소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책자 362페이지에는 ‘의사가 한약에 대해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표현의 삽화를 게재해 천연물 한약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마치 모든 한약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한약을 폄훼하고 있으며, 한양방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서울시한의사회는 비판했다. 이같은 집필내용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한의사 및 한의학을 부정하고, 양방의학만을 위주로 집필해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주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해당기관에 올해 4월과 7월 두차례나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돼 감사원에 탄원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민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책자의 발간 경위 ▲의료법상에도 엄연히 규정된 한의학을 마치 제도권외의 ‘민간요법’인양 소개하여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Chapter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란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등이다. 이와 함께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전문의로 국한시킨 경위 ▲게재내용이 집필진이 자의적으로 집필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집필된 내용인지 여부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 모두 7가지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인 공단이 한의사 및 한의학을 바라보는 수준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게 됐다”면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폄하시키는 몰상식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65.6%가 금기약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금기 약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4.4%에 그쳤고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기관이 54곳이나 됐다. 실제 5~6월 금기약제 처방시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는 각각 116건과 201건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1장 당 14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가 4만170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품목 처방과 함께 안정세에 접어들던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이 4만170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내과분야 외래 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6품목에서 9품목까지가 359만7198건, 10품목에서 11품목 처방도 35만9203건에 달했다. 특히 14품목을 넘어 한번의 처방에 20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도 지난 한 해동안 8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 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던 고가약 처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밝힌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종합전문병원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1분기 58.7%, 2005년 57.6%, 2007년 57.4%로 50% 후반대를 유지하던 고가약 처방 비중이 올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가 상승했다. 이는 타 종별 의료기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 45.7%에서 52.2%, 병원 25.2%에서 27.6%, 의원 18.6%에서 20.5%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임 의원은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심평원이 선별집중 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대형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대책은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