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의료·제약, 심평원 역할론 '설왕설래'

• 심평원, '변해야 한다' 토론회…'보여주기식 행사' 지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과 의료계, 제약계 등이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전제로 한 쓴소리를 주고 받았다.

12일 심평원이 주최한 '심평원, 변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세대의료원 박창일 원장,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소비자 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 부위원장 등은 각자의 입장에서 심평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의료·제약계, "심평원이 변해야 보건의료계가 발전"

특히 박창일 의료원장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환자들이 진료권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참석자들 가운데 가장 강한 어조로 심평원의 개선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료원장은 심사기준이 건강보험 재정에 얽매이는 상황에서 최소한 환자와 의료진 간에 합의가 이뤄진 진료는 심사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료원장은 "심평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사에게 심사기준을 초과했다고 부도덕하다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며 "최선의 진료를 행한 의사를 부당청구로 몰아간다면 나도 부도덕한 의사"라고 역설했다.

박 의료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틀에서 심평원도 심사기준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환자와 의사가 동의한 진료행위는 인정하는 것이 진료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도 박 의료원장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며 저수가 체계를 비급여로 극복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제약계 등 관련 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제약계 내부적으로도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제약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재검토 돼야 한다"며 "사용량-약가 연동제 역시 제네릭에 적용하기 보다는 고가의 독점품목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성 원장 "비판은 수용, 의료·제약계도 자성해야"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보건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계, 제약계 역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송 원장은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고 불필요한 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의 존재가치"라며 "제도를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가기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록 정책의 대부분을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심평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송 원장은 그러나 "공급자들도 무엇을 요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며 "의료계는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장은 "제약계 역시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자제하고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진짜 쓴소리 듣고 싶으면 환자 불러라"

이처럼 심평원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목표 하에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비록 이번 토론회가 송 원장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심평원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발표됐던 경영 및 고객서비스 개선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백혈병환우회 박진석 대외협력팀장은 "심평원이 진정한 쓴소리를 듣고 싶다면 고객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환자는 없고 관계자들만 모아서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