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흑자, 치과 보험확대에 써야"
- 강신국
- 2008-11-13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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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시민단체, 복지부 국민요구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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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치과분야 보험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가 높은 치과분야 보험확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건강연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50.7%는 의료관련 의료비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항목이 치과진료비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치과보험 항목의 재정추계도 과도하게 높은 소요액으로 제시돼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치과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나 불소도포 등은 시급히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에는 건상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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