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약품 RFID 도입 '시기상조'

• "태그가격 하락·인식률 제고 등 여건 갖춰지지 않았다"

정부가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약품 RFID 도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화 및 이력관리가 바코드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개별 의약품의 경우 바코드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의약품에 RFID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있었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유통분야 RFID 확산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5억원이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면서 "의약품 분야에 RFID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태그 가격의 획기적인 하락과 인식률 제고 등 RFID 자체 기술개발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어린이 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지난해부터 3개 국립대병원(강원대, 경북대, 전북대)에 대한 3차년도 사업비로 12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07년과 08년에 각 국립대병원에 지원된 보조금은 70억원씩인데, 실제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지난 9월까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윈실은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지난 4일까지 3개 국립대병원 모두 실시설계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급여 예산안 축소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09년 예산안은 1478억 7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던 금액을 공단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돼 내년도 기준으로 보험료를 2.6%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지난 10월 수립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세부과제에 따르면 각각 의료급여 대상자와 급여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09년도 예산안은 의료급여 예산안이 축소(3721억원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