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보험 징수통합 추진 '동상이몽'

• 심재철 의원 "건보공단 통합"…이혜훈 의원 "국세청 이관"

4대 보험징수 통합을 놓고 여당에서 각기 다른 법안 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4대 보험 징수통합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를 발의다.

법안를 보면 건보공단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토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 및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 고용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구분해 각각 계리토록 규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8일 4대 보험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 징수관리공단을 신설 이관시키자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토록 했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 국세청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토록 했다. 즉 징수공단을 국세청 관리하에 두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법안 심의과정에서 4대 보험징수 업무를 공단에 통합할 것인가와 국세청에 별도징수공단을 설립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도 4대보험 징수업무는 건보공단에 통합시키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어 심재철 의원 발의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