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의원은 월평균 2574만원, 약국은 3781만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수입에는 행위료(조제료 포함)와 약제비, 입원-외래 진료비가 모두 포함된다.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진료비 수입이 급증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08 3/4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누계 요양기관 총진료비는 25조8624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공단은 8억3387만건, 18조9901억원을 급여비로 지급했다. 1인당 진료비는 53만7894원, 일당 급여비는 3만1548원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병원이 1조7422억원에서 2조907억원으로 무려 20%나 늘었다. 이는 요양병원 급여비가 같은 기간 3570억원에서 5284억원으로 48% 급증한 탓이다. 약국도 4조7405억원에서 5조851억원으로 7.3% 순증했다. 종별 점유율은 종합병원 30.8%, 약국 26.8%, 의원 23.9%, 병원 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는 종합병원 27억7904억원, 병원 1억7225억원, 의원 2574억원, 약국 3781억원 등의 현황을 보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은 481만명으로, 7조7280억원을 진료비로 지출했다. 한명당 월평균 18만8435원을 사용한 셈이다.

요실금 등 13개 여성질환 진료비가 5년 새 약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02~2007년 13개 주요 여성질환 건강보험 진료량 이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요실금 질환을 보면 요실금 진료비는 2002년 74억원에서 2007년 509억원으로 무려 6.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진료 실인원도 2002년 2만6000명에서 2007년 8만3000명으로 3.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요실금 진료이용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요실금 수술기술의 발달 및 지난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을 꼽았다. 공단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돼 요양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된 것도 진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또한 13개 주요 여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약 4400억원에서 2007년에는 약 70%정도 증가한 약 7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 실인원 또한 2002년 약 250만명에서 80만명 정도 늘어난 약 330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진료비 증가는 요실금과 질염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공단 일산병원 최은경 교수는 "여성 질염이 증가한 원인이 실제로 질염 자체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진 다양한 정보로 인한 여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검진에 대한 홍보 등으로 진료이용이 증가한 것인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최근 검사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더 높은 새로운 검진방법이 소개됨에 따라 질환을 찾아내는 빈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일 처방전을 중복청구한 약국 8336곳이 무더기로 약제비 환수 조치를 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 2년간 병의원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 약국에서 중복청구를 점검한 결과 귀책사유가 확인된 약국 8336곳에서 약제비 5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 금액 상위 약국의 주요 환수유형을 보면 동일약국에서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 받아 입력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컴퓨터에 익수하지 못한 노인약사의 착오입력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건별 현황을 보면 약국 304곳에서 1830건을 동일약국에서 중복청구, 2959만9000원을 환수당했다. 또한 약국 8216곳은 2만4868건을 타 약국간 중복청구해 5억5217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서 중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가짜 처방전 근절 홍보 포스터가 다음달초 경기지역 의약단체와 관공서 등에 부착된다. 경기도 의약단체는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박기배 회장이 제안한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 도안작업을 마치고 1만5000부를 제작, 최근 각 단체에 배송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경기도 관내 약국과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도청 및 보건소 등지에 부착될 예정이다. 포스터 도안 및 인쇄비용은 의약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다음주중 사업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함께 산하 각 지역약사회로 배송할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문구와 함께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변작)와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삽입돼 있다. 처방전 위·변조와 관련된 범법행위도 ▲기존 처방전의 일부내용 위조·변조 ▲스캐너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인터넷 출력을 이용한 처방전 위조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등 4가지로 구체화적으로 적시했다. 가짜 처방전 유통과 관련 향정약 등 구입을 위한 처방전의 위·변조 행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물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도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사회 회장 및 임원진은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 및 약국 탐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에서도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가 약국에 부착돼 있는 것에 착안,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의 제작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경기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번 사업에 협조해 준 각 단체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점차 확산일로에 있는 처방전 위·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동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홍보포스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도 21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터는 위변조 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를 담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약국가에는 향정약 조제를 주목적으로 한 위·변조 처방전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어, 약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