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청구 요양시설 8곳 검찰 고발

• 실태조사 통해 1억6000만원 환수…90개 사업소 실사 검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용구를 허위·부당청구한 8곳의 요양시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공단은 "전국 복지용구 사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청구액 1억6000만원을 환수하고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전남 재가요양기관과 입소시설 2곳, 경기도 입소시설 1곳 등 복지용구 사업소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경기도 A요양시설은 수급자가 사망한 당일임에도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등 입소예정자들의 명의로 침대 및 휠체어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의 C노인복지센터에서는 B의료기 대표에게 재가이용자의 명단을 제공해 복지용구사업소와 결탁해 수급자가 청구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강원의 N복지용구 사업소 등은 제공하지도 복지용구를 청구하거나 유사품을 주고 정품을 공급하는 복지용구를 대체청구한 사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90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에도 공급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사품 제공, 계약서 위조 청구 등의 일련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