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의사부족 진료과 챙기기 '경쟁'

• 전혜숙 의원, 토론회 개최…전현희 의원, 법제화 준비

치열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야가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목 챙기기에 팔을 걷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공의 없는 흉부외과 이대로 둘 것 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병철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어려운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당직이나 응급센터 업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보상이 없고, 비현실적인 수술수가 등으로 병원 적자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흉부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및 특별수가 적용, 응급센터 및 2, 3차 기관의 흉부외과 필수과목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도 "가입자 설득을 전제로 흉부외과 등 전문의 수급의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도 흉부외과 등에 우선 실시 한 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섭 심평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은 "전문의 1인당 수입이 높고 의료사고 위험도는 낮으며 전공의 정원 1인당 개인 수가가 높을수록 전공의 확보율이 높다"는 연구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흉부외과의 경우, 고위험·고난이도의 의 료영역으로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어 전공의들에게 기피전문과목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7일 심포지엄을 열고 의사부족 진료과목에 대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의사부족 진료과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방법"이라며 수가인상론을 폈다.